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32호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문경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연구단체 구성, 등록 및 등록 취소(안 제3조∼제5조)

-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 가입

다.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안 제6조∼제8조)

라.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안 제9조∼제10조)

- 연구단체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마. 연구활동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나. 입법예고 : 2020.  11.  2. ～  11.  7.(5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11월  7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pej3253@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문경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정책의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문경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를 작성하여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7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비를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연구활동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명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심의결과 통지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알리고,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문경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2. 설립목적:

3. 단체 인적사항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 활동계획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단체 활 동 비	총 액	금 원(금 원)
	산출내역
정책연구 용 역 비	총 액	금 원(금 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특이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 결과 통지서

구 분		내 용
연구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단체적합 여 부	적합		부적합
심의 결과	과 제 명
	과제적합 여 부	적합		부적합
	내 용
	결 과
연구활동비 지원액		금 원(￦ )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 타 사 항

「문경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의회 의장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의원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활동 지원신청액
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
수령인	성명(예금주)
	은 행
	계좌번호
비고

붙임 : 연구활동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구단체 활동비	총 액	금 원(금 원)
	산출내역
정책연구 용역비	총 액	금 원(금 원)
	용역목적
	주요내용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변경 심사결과 통지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활동 계획변경	연구주제
	과 제 명
	계획변경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활동 변경사항	당초
	변경
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시의회의장 :                  (인)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의원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 활동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금 원)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금 원)
		기 타	금 원(금 원)
정책 연구 용역	용역목적
	주요내용

붙임  1. 연구 활동 결과 상세보고서 1부.

2. 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연구용역 보고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00연구단체 대표 :     ○○○ (인)

문경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구주제
심사결과	심 사 내 용
	연 구 활동비

년     월     일

문경시의회의장 :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번호	단체의 명칭	회원수	대표자성명	회원성명	등록일	등록취소일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     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