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3-49호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맨발걷기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운동으로 지압과 접지효과를 통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 배출 등에 도움이 되며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나. 맨발 산책로 조성 장소 등 규정(안 제5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사업(안 제6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등

나. 입법예고: 2023. 11. 23. ～ 11. 29.(6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년 11월 29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jgbsincerely@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    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    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사항

제5조(맨발 산책로 조성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    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 산책    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산책로에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ㆍ학술 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업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