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10호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재용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가. 협의회 구성(안 제3조)

나. 협의회의 심의사항(안 제4조)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7조)

라. 내수면 어업허가에 있어 동일 조건일 경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16조, 제19조의 2

나. 입법예고 : 2019.  4. 11. ～ 4.  18.(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4월 18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문경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경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나. 관련분야 공무원

다.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라.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경시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

3.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운영규칙)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내수면어업허가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붙임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16조, 제19조의 2

제10조(우선순위) ①~②(생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