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정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의 권고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나. 일몰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라.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 2020.  8.  31. ～  9.  5.(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9월  5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상반기

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하반기

제5조(일몰의 권고) ① 문경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매년 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7.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