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신성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보조금 신청‧지급‧지급 제한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 예고: 2023. 11. 23. ～ 11. 28. (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년 11월 28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jjhsj@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 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② 감량기기 지원은 가정용 및 업소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및 1업소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사업 신청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로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시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감량기기를 구입 후 구입 증빙자료(구입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자료, 설치사진, 제조명판 등)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4.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0  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설치대수	1대
	감량기기 처리용량	㎏/1일
	처리방식	가열에 의한 건조 / 발효 / 발효건조 / 퇴비화 / 사료화 / 부숙
	감량기기 구입금액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감량기기 구매내역	제 조 사		모 델 명
	인증여부	□ K마크 □ Q마크 □ 환경표지 □ 단체표준
	처리방식		처리용량
	구 매 일	20 . . .	구매금액	원
보조금 신청내역	신청금액	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구비서류> ⋄ 구입 영수증(구입금액, 구입일자가 표기되어야 함) 1부. ⋄ 인증제품 증명자료 1부. ⋄ 설치사진(전경사진) 1부. ⋄ 제조명판 사진(모델명, 고유번호 등이 보이도록 촬영)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붙임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 ④ 생략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 ⑩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물품 및 교육ㆍ견학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