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14호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재용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문경시 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사업 내용(안 제4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나. 입법예고 : 2020.  4.  28. ～  5.  4.(6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4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의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및 세탁업소를 말한다.

2.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3. □전통음식”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문경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ㆍ축제ㆍ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관광 및 지역대표음식 발굴, 개발, 보급 지원 사업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육성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방역, 방충, 포충, 위생물품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8. 예상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주소 또는 위생 관련 단체의 소재지가 문경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해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2. 시의회 의원

3. 관광산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개정 2005. 3. 3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