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4-2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7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용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개정함에 따라 그 업무량과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여비지급기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 수당 : (현행) 100,000원/일

(개정)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한 자 200,000원/일

시의원, 그 밖에 결산검사위원 150,000원/일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여비지급기준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 여비 : (현행) 의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의 기준에 따르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1호 상당액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2024. 2. 7. ～ 2. 14.(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2월 14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min7440@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문경시의회”를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 급 기 준(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00,000원/일
	시의원, 그 밖에 결산검사위원	150,000원/일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제1호 상당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문경시의회(이하 "의원"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1명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 검사위원은 문경시의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100,000원/일
여 비	의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의 기준에 따르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지급기준(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수 당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00,000원/일
	시의원, 그 밖에 결산검사위원	150,000원/일
여 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1호 상당액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이상 20명 이내,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 선임방법‧ 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