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19호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남기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긴급복지지원법

나. 입법예고 : 2019. 7.  5. ～  7.  10.(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7월 10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소외·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문경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조사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민간부분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대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5. 반찬 및 건강음료 지원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