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4호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춘남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그동안 의안심사가 회기 개시 5일전까지 제출되어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요시정추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발생할 경우 심사지연으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주요시정추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기 개시 5일 이후 제출 되더라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안의 제출·발언 개정(안 제19조제2항)

- 단서 신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다. 입법예고 : 2019. 1. 31. ～  2.  6.(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6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규칙  제        호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안의 제출·발언)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5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단서 신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