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6호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6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마련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규정(안 제4조)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문경시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만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나.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4조

나. 입법예고 : 2020. 03. 16. ～ 03. 21.(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3월 21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문경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경력이 문경시에서 3년 이상인 만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4.(생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