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20호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황재용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농법의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전문기술 개발과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명장 선정방법, 선정분야 및 자격요건(안 제3조, 안 제4조)

나. 농업명장 후보자 추천 및 심사방법(안 제5조, 안 제6조)

다. 농업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3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0. 5. 29. ～ 6. 3.(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6월 3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시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규모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의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분야

2. 과수·채소·화훼분야

3. 특용작물분야

4. 축산분야

5. 농산물가공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명장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2.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

3.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① 읍·면·동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농업명장 후보자를 농업명장 선정대상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 및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①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② 서면심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며,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현지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 심사 관계공무원은 심사결과를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금품수수·거짓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

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5조(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경시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

농업분야(종류)	대상작물(품목)	규 모	비 고
◦ 식량작물분야	∙벼 ∙밭작물(콩, 보리 등)	∙벼 : 3ha이상 ∙밭작물 : 3ha이상	신농법을 도입·개발·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과수 ․ 채소 ․ 화훼 분야	∙과수(사과, 포도, 배,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노지채소(고추, 마늘, 양파, 수박) ∙시설채소(풋고추,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등) ∙화훼(장미, 백합, 국화 카네이션 등)	∙과 수 : 1.5ha 이상 ∙노지채소 : 2.0ha 이상 ∙시설채소: 0.3ha 이상 ∙화훼 - 유리․경질온실 0.1ha 이상	신농법을 도입·개발·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농산물 가공 분야	∙농산물 가공류	∙농산물을 가공·생산에 혁역한 공이 있는 자	품목별 신기술을 도입·활용하여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
◦ 특용작물분야	∙약용작물(오미자, 구기자, 천궁, 하수오 등 35종) ∙유지작물(참깨, 땅콩 등) ∙섬유작물(대마 등) ∙인삼, 양잠 ∙버섯류	∙약용․유지․섬유 : 1ha 이상 ∙인 삼 : 1ha 이상 ∙양 잠 : 10상자 이상 ∙버섯류 : 균상 0.5ha이상	신농법을 도입·개발·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축 산 분 야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양봉	∙한우 : 50두 이상 ∙젖소 : 50두 이상 ∙양돈 : 1,000두 이상 ∙양계 : 3만수 이상 ∙양봉 : 100군 이상	신농법을 도입·개발·활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농 업 명 장

인  증  서

분야:

성명:

주소:

귀하는 「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년 문경시 농업명장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경시장 ○ ○ ○

〔별지 제2호 서식〕

문경시 농업명장 대장

선정 년도	성 명	주 소	품 목	주요경력	비 고

붙임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