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황재용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농업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수립․추진, 예산확보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내 농촌인력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농촌인력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과 수행업무, 센터 지원 등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라.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0. 4. 28. ～ 5. 3.(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3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농촌 인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 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문경시 관내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문경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지원)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 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11.(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