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5호

「문경시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용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지역 방범활동을 통한 문경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제1호에 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

-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따른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다. 입법예고 : 2019. 2. 27. ～  3.  6.(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3월 6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차량유지비” 다음에 “출동비”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등)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1. ---------------------------------------------------------------------- ------------, 출동비

붙임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따른 「201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상금	1.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2. 보상금은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 기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 2. 적용인원수 및 일수는 과년도 실적과 2018 방범활동계획을 적용 3.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운용비 4.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출동비는 각대별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