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16호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황재용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경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안 제3조)

다.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옥외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영업자의 책무 및 옥외영업 중단명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나. 입법예고 : 2020.  4.  28. ～  5.  4.(6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4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문경시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 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손님의 고성방가, 도로점용, 흡연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손님이 사용한 식탁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즉시 청결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반 시 시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 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제10조(그 밖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1. 옥외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의 지상에 한정하고,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 을 가진 사유지에 한정한다.

2. 옥외영업장에 조리시설의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제3호의 시설물 이외에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소방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영업장 명칭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 적		㎡
신고사항	영업의 종 류	신고면적 합 계	시설의 종류 및 수량
		(㎡)	차양(어닝)		천막		파고라	파라솔				테이블
			개 (㎡)		개 (㎡)		개 (㎡)	개 (㎡)				개 (㎡)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문경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