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18호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황재용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 도시 문경을 구현하기 위해 아동상대 성범죄, 유괴, 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 책무 규정(안 제2조)

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공고(안 제4조)

다.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안 제5조)

라.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32조, 제33조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9조 ～ 제33조

나. 입법예고 : 2019. 7.  5. ～  7.  10.(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7월 10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문경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문경시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시장과 문경시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문경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문경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경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