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4-4호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문경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의 홍보와 우선 구매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3조

나. 입법 예고: 2024. 2. 6. ～ 2. 13. (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2월 13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coolmjisking@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화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요청 등) 시장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ㆍ유통체계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