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8호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17년 9월 29일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대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5가구 이상 구성하여 이주하는 것은 어려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지원대상 가구를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여 귀농·귀촌인 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가구를 확대(안 제7조)

-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다. 입법예고 : 2019.  4. 11. ～ 4. 18.(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4월 18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5가구 이상”를 “2가구 이상”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2가구 이상 -------------------------------------------------.

붙임		관련법령 발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