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9호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재용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바,

◦ 이러한, 미세먼지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사업자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7조~안 제8조)

다.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 제3조 및 제8조

나. 입법예고 : 2019.  4. 11. ～ 4. 18.(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4월 18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설의 설치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물품 보급사업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중략)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