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12호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재용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표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나. 입법예고 : 2019. 5.  1. ～  5.  6.(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문경시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 관련사업

5. 청소년 적십자활동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봉사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理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