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1-6호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진후진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문경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안 제3조, 제4조)

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 제27조

- 「지방자치법」제9조

나. 입법예고 : 2021.  4.  8. ～  4.  13.(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년  4월  13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기준일 이후 타 시 ‧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로 전입 하는 학생

제4조(지원금액) ① 문경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1인당 1회에 한하여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1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지원 대상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주 소 (도로명)				※ 주민등록 주소 정확히 기재
□ 교복지원금 지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휴대폰)						학생과의 관 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O”표시) ※ 직장, 다른 단체 등에서 교복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음에 “O”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받은 금 액		원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여부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문경시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 읍 ․ 면 ․ 동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만 기재						학생 전입일
						학생과의 관계 확인			부( ), 모( ), 보호자( )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 신청서 학교 제출 시 제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붙임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