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3-43호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상범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경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사업 및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신청‧선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 예고: 2023. 11. 23. ～ 11. 28. (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년 11월 28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jjhsj@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

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8. 관내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농업인 등에 대한 영농기술ㆍ경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계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ㆍ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1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