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3-48호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울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다자녀의 개념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등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나. 입법예고: 2023. 11. 23. ～ 11. 29.(6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년 11월 29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jgbsincerely@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및 우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수행하거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문경시 문경 힐링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다자녀가정”을 각각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②「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다자녀가정”을 각각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③「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다자녀가정”을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④「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⑤「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셋”을 “둘”로 한다.

붙임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