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17호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직상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이 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규정을 준용한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나. 외부강의 사례금액 등을 알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토록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다.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사후 10일 이내로 완화됨에 따라 사전신고토록  규정된 본 조항을 삭제함.(안 제28조제4항)

라.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를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 문구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나. 입법예고: 2020. 04. 29. ~ 05. 04.(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4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조례 제        호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이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의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2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그 의원의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