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4-12호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입법 예고: 2024. 4. 5. ～ 4. 11.(6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4월 11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coolmjisking@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를 말한다.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3. 산림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우수 임업현장 및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사업

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시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작목별 전체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