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15호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기호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문해교육 대상 및 기본원칙(안 제3조, 제4조)

다. 문해교육에 대한 시장의 임무(안 제5조)

라. 문해교육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

나. 입법예고 : 2020.  4.  28. ～  5.  4.(6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5월  4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한 문경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및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사 양성 및 지원

5.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 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