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9-15호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춘남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대상(안 제3조)

나. 우선주차구역 설치·차량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위반차량 조치(안 제6조)

라. 경비계상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9. 5. 3. ～ 5. 8.(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년 5월 8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snowhc9945@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문경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의 위탁 및 대행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법인 사업장 중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소수점이하 끝수는 이를 1대 본다.)범위 에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임산부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차량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우선주차구역에 차량이 없음에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는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임산부가 운전·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경비계상 등)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