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4- 3호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 월 6 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전인격적 품성과 교양 및 지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나.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안 제3조)

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 및 독서의 달 운영 등(안 제4조∼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독서문화진흥법」제3조 등

나. 입법예고: 2024. 2. 6. ～ 2. 13.(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2월 13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jgbsincerely@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경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2.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    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과 도서의 확충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즐거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    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② 독서의 달 운영 시 참여자에 한하여 도서관 불용 자료나 독서     관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    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 재    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     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    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    사, 포상ㆍ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14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