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0-12호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남기호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입법예고 : 2020.  4.  9. ～  4.  14.(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년 4월 14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oung17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4.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6.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문경시 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과 중복·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심리, 정서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지원

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5.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