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13 - 8호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농업인 영농편의를 증진하고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적정수준 조정(안 제9조 제1항 별표)

나. 그 밖에 관련 상위법 조항 정비 및 어휘 순화(안 제1조,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문경시 중앙로 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TEL 054-550-8042, FAX 054-550-80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mg.go.kr/)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0조, 제133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별표 농업기계사용료징수기준의 임대료 부분 중 “40”을 “35”로,“50”을 “40”으로, “65”를 “50”으로, “87”을 “60”으로, “125”를 “75”로, “175”를 “90”으로, “200”을 “1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0조, 제133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5조(운영 및 관리) ①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해당연도------------------.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농업기계사용료징수기준

(단위 : 1일/천원)

취 득 가 액	임 대 료
100만원 미만	5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0
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40
900만원 이상 ~ 1100만원 미만	50
1,1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65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87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25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75
4,000만원 이상	200

※ 농업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농업기계사용료징수기준

(단위 : 1일/천원)

취 득 가 액	임 대 료
100만원 미만	5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0
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35
900만원 이상 ~ 1100만원 미만	40
1,1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60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75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90
4,000만원 이상	100

※ 농업기계 세부기종 및 내구연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