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신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6		발의연월일 : 2023. 5. 24. 발 의 자 :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의원

1. 제안이유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ㆍ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상시점검ㆍ신고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위탁관리ㆍ교육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입법예고: 2023. 5. 24. ～ 5. 30. (6일간)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문경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문경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장치 탐지기 등 점검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붙임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이하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