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공익의료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시설 기본현황

- 위    치 :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

- 허가병상 : 38실, 197병상

- 규    모 : 부지 8,030.90㎡, 연면적 7,827.45㎡(지하1층, 지상4층)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간 (2023.10.13. ～ 2028.10.12.)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사용료 : 무상(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탁자 신청자격

ㆍ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ㆍ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추진일정

○ 2023. 05. ～ 06. : 위탁운영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

○ 2023. 06.       : 심의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2023. 08.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08. ～ 10. : 대표자 변경 및 인수인계

4. 관련법령(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계획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책임있고 능력있는 수탁자 선정

재정과 운영능력이 건실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공익의료사업 활성화 도모

현    황

❍ 개 원 일 : 2007. 10. 13.

❍ 위    치 :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31

❍ 허가병상 : 38실, 197병상

❍ 규    모 : 부지 8,030.90㎡, 연면적 7,827.45㎡(지하1층, 지상4층)

❍ 직 원 수 : 86명(의사 6, 간호사(간호조무사포함) 42, 기타 38)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간 (2023.10.13. ~ 2028.10.12.)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사용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무상

❍ 신청자격

-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추진계획

❍ 2023. 05. ~ 06. : 위탁운영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

❍ 2023. 06.       : 심의위원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2023. 08.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08. ~ 10. : 대표자 변경 및 인수인계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치매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위탁)

붙임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5조(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의료법인ㆍ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민법」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