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인 중부내륙철도개통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함에 따라 그 일원에 실시되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토지은행 제도(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가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선정된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업무를 추진

○ 사업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업 승인 :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 기간 : 2018. 1. ~ 2024. 12. (사업규모 : 366필지, 283,320㎡)

○ 상환 시기 : 보상완료 후 공급계약일로부터 일시납 또는 5년 내 분할납부

○ 공급 가격 :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직·간접비를 포함한 원가

○ 추진 절차

LH

계획수립

국토부

비축사업계획

승인

비축

착수

LH

용지보상

사용

승낙

문경시

공사

선착공

분할

납부

문경시/

LH

준공·정산

3. 추진 일정

○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수립·제출(시→국토부)	: '18. 1.
○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승인 (국토부)	: '18. 4.
○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시↔LH)	: '23. 10.
○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 '23. 12.
○ 공공토지비축사업 현황조사 및 보상 시행(LH)	: '24. 상반기

4. 소요예산(산출기초)

구 분			필지수		편입면적(㎡)		보상비(억원)
			수량	구성비(%)	면적(㎡)	구성비(%)
보상비 합계							350
	1)용지구입비		366	100.0	283,320	100.0	250
		(1)사유지	207	56.6	222.582	78.6	232
		(2)국유지	122	33.3	54,577	49.3	17
		(3)공유지	37	10.1	6,161	2.2	1
	2)지장물보상비		11	100.0	-	-	10
	3)이주대책비 등		7	100.0	-	-	12
	4)용지부담금		-	-	-	-	73
	5)기타용지비		-	-	-	-	5

※ 면적 및 보상비는 비축사업 추진 제반상황과 감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비용률 별도(2022년도 기준 제비용률 3.81%)

5. 효과성 및 경제성

○ 사업대상 토지의 일괄보상으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을 저감

○ 재정부족으로 인한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방지

○ 보상지연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차질 예방**으로 사업기간 단축 가능

* 『공공개발용토지의 비축효과 연구』(2012, LH) 결과 총보상비의 약 10.4%

(선형사업 기준) 절감효과 발생

**1,000억원 공사를 1년 조기준공 시 편익은 50∼100억원으로 추정

(국토부 정책자료 「공공건설사업비 절감(’10.11.22.)」)

6. 그 밖의 사항

○ 관계법령 : 붙임1

○ 협약(안) : 붙임2

○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 붙임3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 11.(생략)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2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023. 10.   .

	문 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 지 은 행

공공개발용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문경시(이하 “원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 토지은행”이라 한다)는 “2018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2018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상의 공공 개발용토지 비축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축대상 토지) 비축대상 토지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경상북도 고시 제2023-34호, 2023.02.09)에 필요한 토지 중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으로 승인․고시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상의 비축기간 및 공급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비축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비축기간 및 공급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보상업무의 범위) ① 토지은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이하 “보상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② 원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국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무상귀속에 관한 협의를 수행한다. 이 경우 토지은행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조사 및 조서작성,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원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③ 원사업시행자는 토지은행이 비축 대상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장물을 철거(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한다.

제5조(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비용 등의 부담) ① 문화재 조사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측량비 등 제2조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용 및 부담금은 원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원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토지 등에 대한 이의재결, 소송 등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분 등 원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6조(잔여지의 매입) ①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의 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은행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업무 지침」에 따라 처리 하기로 한다.

② 토지은행이 매입한 잔여지는 비축토지 공급시 같이 공급하며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에 포함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제7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 ① 원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또는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은행에 그 손실보상 또는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은행은 원사업시행자와 그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② 토지은행이 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비용은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에 포함한다.

제8조(공익사업의 변경 등) ① 원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 등의 경우 이를 즉시 토지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에 통지할 때 해당 공익사업에서 제외 또는 추가되는 토지의 목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당해 사업지구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변경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은행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세목 및 원사업시행자의 보상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비축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토지은행은 원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토지 중 해당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92조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토지은행이 제2항에 따라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환매권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환매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에 포함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⑥ 토지은행이 비축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고시문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시행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비축토지의 관리) ① 비축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사업시행자에게 원형지 상태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비축토지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원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과 같이 보상 전부터 원사업시행자가 관리해온 토지는 토지은행이 비축한 후에도 원사업시행자가 계속 관리한다.

제10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비축토지의 공급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정해진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이하 “공급가격 산정방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원사업시행자와 토지은행 간 공공개발용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공급가격 산정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균등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시행자가 공공개발용 토지 매매계약서의 납부약정일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급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토지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판매담당부서장이 통보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11조(비축토지의 사용) ① 비축토지의 사용은 토지은행과 원사업시행자간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한하며, 원사업시행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설치를 위하여 토지대금 완납 전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은행에 사용승낙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은행은 원사업시행자로부터 제2항의 사용승낙을 요청받은 경우 대상토지․공급시기․공급조건 등이 포함된 별도의 공급계약을 해당 사업시행자과 체결한 후에 사용승낙하기로 한다.

제12조(협조의무) 원사업시행자와 토지은행은 제2조의 비축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거나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14조(협약의 발효) 이 협약은 양측 대표의 직인 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협약내용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에 양측 대표가 직인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0월   일

문 경 시 장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

붙임3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현황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위 치)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238-1번지 일원 (규 모) A=357,000㎡ (사 업 비) 950억원 (공사 520억원 , 보상 350억원 , 기타 80억원) (사업기간) 2018년 ∼ 2026년 [9년간] (사업내용) 중부내륙철도개통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조성 (주거, 상업, 공공, 자족시설 등)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3. 02. : 경상북도 도시개발계획 수립고시

○ 2023. 06. : 타당성 재조사 실시(지방행정연구원)

○ 2023. 09. : 공공토지비축사업 협약 지방의회 의결(문경시의회)

○ 2023. 10. : 타당성 재조사 완료(지방행정연구원)

○ 2023. 10. : 투자 재심사 완료(문경시)

○ 2023. 10. : 공공토지비축 업무협약 체결(LH)

○ 2023. 11. : 실시계획 인가 신청(문경시)

○ 2023. 11.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 2023. 12. :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국토부)

○ 2024. 01. : 토지보상 착수(LH)

○ 2024. 03. : 도시개발실시계획 인가(문경시)

○ 2024. 04. : 건설기술심의(경상북도)

○ 2024. 05. : 문화재조사(시굴) 실시

○ 2024. 09. : 공사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