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 제4조 및 제1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53조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14. ~ 2023. 10. 4. (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 관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6.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문경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 세출 증가 또는 예산 감소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장  정윤희(054-550-8299)

붙임		관련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    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➁ ～ ➇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