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에서 2028. 12. 31.로 연장

나.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지방회계법」제39조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3. 9. 7. ∼ 9. 27.(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주요 개정 내용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붙임 개정 조례안 참고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제5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을 “「지방회계법」제39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중 “위하여 (문경시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 금고를”을 “위한 금고는 문경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따르며,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물품의 관리 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 예에 따른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이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을 말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제6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회계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업무담당 주사를 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삭 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삭 제>
제9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시금고가 설치된 금융기관) 금고를 설치한다.	제9조(금고의 설치) -------------------- 위한 금고는 문경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
제10조(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ㆍ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ㆍ정리한다. 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삭 제>
제11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물품의 관리 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 예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채권관리부

채권발생									채권소멸
발생 년월일	적요	채무자주소 (명칭)	금액 (원금)	채권 조건	요상환				삭감 년월일	적요
					년도	계	원금	이자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농공지구입주자금	시설자금	융자(보조)신청서
	운전자금
	분양자금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 입주자금	시설자금	을 융자(보조)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운전자금
	분양자금

다      음

1. 소 요 액 :

2. 신 청 액 :

3. 첨부서류 :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설계서 1부(분양자금은 제외)

다. 차용증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칠 곡 군 수   귀하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차 용 증 서

차용금 :               원정

위 금액을 농공지구입주자금	시설자금	으로 정히 차용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운전자금
	분양자금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1. 위 자금을	시설자금	이외는 다론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음.
	운전자금
	분양자금

2.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겠음.

3. 채무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은 연대하여 채무 이행의 책임을 가짐.

년      월      일

	차 용 인 주 소 :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인) (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금액
금액 내역	원금	이자
비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문경시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 인)

원  부

<삭  제>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금액
금액 내역	원금	이자
비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인)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성명
주소
금액
금액 내역	원금	이자
비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인)

영수필통지서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동 개정안으로 인해 예산되는 비용의 증감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동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팀장 임재현(☎550-6254)

붙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제39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金)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