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문경시 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 12. 31.에서 2028. 12. 31.로 연장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3. 9. 7. ∼ 9. 27.(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주요 개정 내용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동 개정안으로 인해 예산되는 비용의 증감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2호,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동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팀장 임재현(☎550-6254)

붙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