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4항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9. 7. ～ 9. 27.(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주요 개정 내용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별첨]

문경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노영석(054-550-6187)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