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 제안이유(보고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계획의 목적

◦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문경새재 케이블카 등 관광시설 건립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세부내역 별첨

◦ 용도지역 결정(변경) : 37,685㎡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수립(전략, 재해 협의서류)

◦ 2023.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 2023. 11. : 문경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3. 12. :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용도지역)

◦ 2024. 01. :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발주

◦ 2024. 01. : 경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 2024. 04. : 농림부, 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 2024. 05. :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06. :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고시

◦ 2024. 07. : 편입토지 감정 및 토지보상

◦ 2024. 09. : 공사착공

문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 증가와 문경새재 케이블카 등 관광시설 건립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함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연도 : 2025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

․ 면    적 : 37,685㎡

❍ 내용적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 37,685㎡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설 : 36,170㎡

․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L=137m, B=12m, A=1,693㎡

3.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붙임 참조)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농림지역	37,685	감) 37,685	-	0.0
계획관리지역	-	증) 37,685	37,685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29-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7,685	100% 이하	● 문경 도시관리계획 (주차장)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금	류별	번호	폭원 (m)
1	중로	3	1	12	137	하초리225-4	하초리222-1	일반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중로3-1	·중로3-1호선신설 L=137m, B=12m

나) 주차장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132번지 일원	-	증)36,170	36,170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차장	·주차장 신설 A=36,170㎡	·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여유로운 주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함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함

□ 위치도 및 현황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결정(변경)(안)도

붙임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주차장)

①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주간선도로에 진·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 할 것

-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농지법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시·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절차, 해제절차 또는 환원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9. 6. 25., 2021. 10. 14., 2022. 5.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