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개정이유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의 간접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수도 요금 절감으로 학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7호 ～ 제38조제1항제9호)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3. 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수도법」제2조 및 제38조제4항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

5.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붙임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주요 개정 내용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안 제38조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경우 <신설 2022.12.29.>	-7. ---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개정 2024.1.1.> -8.「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신설 2024.1.1.> -9.「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신설 2024.1.1.>	감면 대상 확대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경우”를 “경우와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9.「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도요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7. ---------------------------------------------------------------------------------- 경우와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 설>	8.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 설>	9.「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학교·유치원 상수도 요금 50% 할인 적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학교 및 유치원 현황은 2023. 7. 10. 기준(문경교육지원청)으로

수도요금은 2022년도 부과분으로 매년 약 5% 인상률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입	❍ 수도요금	△181	△190	△200	△210	△220	△1,001
	소계(a)	△181	△190	△200	△210	△220	△1,001
세출	❍ 예 산	0	0	0	0	0	0
	소계(b)	0	0	0	0	0	0
□ 총 비용(a-b)		△181	△190	△200	△210	△220	△1,001

4. 재원조달 방안: 시 부담(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보전)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시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81	190	200	210	220	1,001
합계		181	190	200	210	220	1,001

5. 부대의견: 해당없음

6.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 권 영 세(054-550-831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학교, 유치원 요금할인으로 수도요금 수익 164,737,705원 감소 예상

구분	2022년 사용량	2022년 사용요금(원)	50%할인금액(원)	감소액(원)
학교	152,481	322,217,580	161,108,790	161,108,790
유치원	4,361	7,257,830	3,628,915	3,628,915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 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