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역량강화사업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중인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예산 운용·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농촌지역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관 :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위탁사무 : 시군역량강화사업(국비70%) 전담, 농촌지역 활성화 컨설팅 등

○ 수탁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렵단

○ 위탁방식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 위탁기간 : 재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2024~2025)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23. 11. 08. : 수탁관리 운영기간 연장 요청 접수

○ 2023. 12. 01.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 2023. 12. 04. ~ 20. : 시의회 의결

○ 2023. 12. 30. : 민간위탁 협약 재계약 체결

4. 민간위탁 소요예산(‘24년도)

○ 총사업비 : 574백만원(국비 280 시비 294)

- 인건비 및 운영비 174백만원 (시비 174)

- 시군역량강화사업 400백만원 (국비 280 시비 120)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예산 운용 및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행정업무 절감을 통한 생산적 조직 운영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계획

민간위탁운영 중인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예산 운용·사업 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농촌지역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운영현황

❍ 설 립 일 : 2021. 5. 7.

❍ 위    치 : 매봉1길 53, 동광빌딩 2층

❍ 現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 (2년)

❍ 수탁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공성호)

❍ 위탁사무 : 센터 운영·관리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 사무

❍ 직원현황 : 6명[센터장(비상근) 1명, 사무국장 1명, 연구원 4명]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위탁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민간위탁(재계약)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위탁금액 : 574백만원(국 280 시 294)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산 출 내 용 (2024년도)	소요예산
합 계		574,098
인건비	∘인건비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연구원 4명 : 4대 보험 등)	151,398
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22,700
사업비 (국비사업)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 서비스 제공, 농촌개발사업 컨설팅 등)	400,000

추진계획

❍ 2023. 12. 01.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 2023. 12. 04. ~ 20. : 시의회 의결

❍ 2023. 12. 30. : 민간위탁 협약 재계약 체결

주요사업

❍ 시군역량강화사업(국비 70%)		❍ 농촌지역 활성화 컨설팅
❍ 생활서비스 공급ㆍ전달 지원사업		❍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 운영사업

[참고자료] 2023년 역량강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 사업명	예 산	비고
합 계		452,928 (100%)
완료 지구 활성화	소 계	277,794 (50.9%)
	완료지구 주민동아리 육성지원사업	51,000
	거점시설 서비스 전달사업	150,910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P/G	48,000
	완료지구 시설물 활성화 P/G 운영 컨설팅	18,280
	완료지구 네트워크 구축	9,604
지역 인적 자원 육성	소 계	77,063 (14.1%)
	마을리더 교육	10,000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11,160
	지역 내 인적 자원 육성	25,000
	주민 공동학습회	20,900
	마을 자원 기록화 사업	10,003
공동체 활성화	소 계	98,071 (18.0%)
	주민 제안 소액공모사업	27,500
	동아리 육성지원사업	11,100
	마을문화 활성화 사업	23,375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사업	11,450
	주민주도형 농부시장	19,300
	소통과 홍보	5,346

[참고자료] 2023년 사업추진 현황

- 문인화 수업 진행	- 퍼실리테이터 양성 수업 진행

붙임		관련법령

□ 문경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중간지원조직 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② 시장은 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재계약)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가이드라인(농림축산식품부)

제4조(지정요건) 역량강화사업을 전담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위임ㆍ위탁 등)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을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정기간)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며, 전담기관이 재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시‧군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통해 S/W 사업을 추진 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를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사무위탁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음

[별표1]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내용
조직	◦ 전담기관은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또는 생활서비스 공급ㆍ전달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시‧군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 중간지원조직 - 정관이나 조직 또는 기관의 설립목적, 권한과 책임, 조직 등을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구비
인력	◦ 전담기관은 역량강화 및 공동체활성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3명 이상의 상근직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설	◦ 상근직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한 규모로 상시 갖추어야 한다.
운영	◦ 전담기관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강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정 자격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일부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역량강화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 전문인력에 대해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른 여비, 식비와 별표3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