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직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법인격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민법」제32조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문경시 체육진흥조례」제8조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14. ～ 12. 4.(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문경시 조례  제        호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한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법인격 및 명칭) ① 조직위원회는「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명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① 조직위원회는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대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운영 및 예산 집행

3. 대회에 필요한 제반 지원 대책 수립 추진

4. 대회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민법」,「국민체육진흥법」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직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직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직위원회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직위원회 보조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세입	❍ 국고 및 광역 보조금	0	100	0	0	0	100
	소계(a)	0	100	0	0	0	100
세출	❍ 대회운영지원	0	204	0	0	0	204
	❍ 숙박 및 식대	0	349	0	0	0	349
	❍ 대회 홍보	0	47	0	0	0	47
	❍ 기타 운영	0	0	0	0	0	0
	소계(b)	0	600	0	0	0	600
□ 총 비용(a-b)		0	500	0	0	0	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국비	0	0	0	0	0	0
도비	0	100	0	0	0	100
시비	0	500	0	0	0	500
합계	0	600	0	0	0	6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정책기획단 지방행정주사 김유신(054-550-672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목	예산액 (백만원)	산출내역	비고
계	600	※ 도비: 100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대회 인건비 및 운영비	204	전문가활용비(겨루기) 100,000,000원 운영 및 보조요원 50,000,000원 방송운영비 등 54,000,000원
숙박료․식대	349	임원․심판 숙박료 280,000,000원 임원․심판․자원봉사자 식대 69,000,000원
홍보비 등	47	홍보비 14,850,000원 상패제작비 12,490,000원 인쇄비 등 20,000,000원

붙임		관계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제8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