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9. ～ 11. 29.(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주요 개정 내용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안 제24조	<신 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지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3.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4.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5.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3.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4.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5.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별첨]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예산지원(안 제2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총무과 자치행정팀장 유민 (054-550-6082)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