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폐지이유

새마을소득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41조 및「지방재정법」제9조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8. ～ 11. 28.(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조치 : 조례 폐지 후 새마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세입조치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권ㆍ채무 등 이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는 문경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특별회계 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매년 회수되는 상환금 등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3조(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납된 융자금의 상환과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붙임2		현행 조례

□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과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금고운영

제3조(기금조성) 시장은 매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금고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잠    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다. 축    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라.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마. 양    묘

바. 꿀    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 구판장

바. 기타 단기성 생산기반 조성

3. 특별지원 :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5조(융자대상) ①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시장이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8.1.15., 2000.12.30.)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대부기간) 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3년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이내 상환

②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이하 "대부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통리 개발위원중에서 3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1명이상)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99.12.24.)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지원사업

제11조(융자대상마을) ①융자대상마을은 시관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융자받은 마을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②시장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시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사업) ①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융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율을 무이자로 한다.

제14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연대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년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06.30,12.31)로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시지회와 협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15.)

제18조(가산금 및 독촉) ①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특례) 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 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

④제3항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0조(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 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용규정(행정안전부장관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개정 1998.10.07., 2018.3.2.>

제21조

<삭제 '98.1.15.>

제22조(1읍면동 1특화 사업자금 융자특례) ①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읍면동 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98.1.15.)

②1읍면동 1특화 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8.1.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읍면동당 4,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98.1.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퍼센트,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시지회와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4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5조(세입·세출)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2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

제2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에 예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융자금의 대출) 시장은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9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30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1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2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점촌시·문경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1.15.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0.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2.24.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개정 2018.3.2. 조례 제119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1.1.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