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폐지이유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의 폐지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8. ～ 11. 28.(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현행 조례

□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