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연월일 기재X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2021. 4. 20. 공포, 2022. 4. 2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7조)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3. 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7. ～ 11. 27.(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중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로,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를 “현황을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7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 현황을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허세정 (054-550-6133)

붙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