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3. 12.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정이유

지역축제장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해소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운영, 운송방법, 노선 및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직선거법」제112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기    타

1) 입법예고실시(2024. 1. 30. ～ 2. 19., 20일간) 결과 : 이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장을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 및 행사장”이란 문경찻사발축제, 문경오미자축제, 문경사과축제, 문경약돌한우축제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문경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장소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지역축제장 및 행사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해 문경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셔틀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목적 외 운행 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경시 지역축제 및 행사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정수반요인

- 각 행사별 셔틀버스 운영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생략함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 김유신(054-550-6391)

붙임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생 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