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의안번호 기재X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문 경 시 장

1. 제안이유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대상 가구수의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 인구유입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대상 가구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2. 10. 13. ～ 11. 2.(20일간)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실 협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분석 : 실시결과 이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주요 제정 내용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분	제 정 안	비고
안 제5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대상 가구수에 관한 사항 (현행)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 (개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을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귀농인 등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장 최규하(054-550-6896)

붙임		관련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