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오환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시장님은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함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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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의원입니다.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상임위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경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의, 추진 기본원칙, 녹색성장 책무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절차 및 추진체계,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발전의 실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문경시 정보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새로이 만들어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정보문화 창달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정보화 교육장에 시설, 장비, 예산을 지원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발전을 위해 전통 도자기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성 유지를 통한 축제 브랜드 강화와 전통도자기 생산을 장려하여 문경을 전통도자기 생산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 전통 망댕이 가마 설치비 및 화목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예산지원 범위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범위내에서 전통 망댕이 가마로 생산하고 있는 전통도자기 생산업체에 시설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및 공무원, 관련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계도면 점검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관련 공무원 1명을 포함 총 3명 이내로 하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 위배됨이 없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검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제4차분 서울대병원 연수원부지 일부와 시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및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유치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연수원 건립부지 일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연수원 건립의 조기착공을 유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유인 문경읍 마원리 942-4번지 대지 4,298.2㎡, 처분재산으로는 문경시 공유재산인 문경읍 마원리 942-9번지 대지로서 4,298.2㎡입니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상호 정산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환 건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정보화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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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기존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시장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 및 읍면지역에서 운영해오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법에 의한 기능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농지법에 의한 기능은 농지전용허가, 농지 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 이용증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기능은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기능이었습니다.
  이러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농지전용외의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농지전용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와 담당공무원의 심사의견서가 중복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규제 완화 및 민원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09년 5월27일자로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한 농지법 일부를 개정하고 2009년 11월26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09년 11월27일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11월28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5조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제46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조항 등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농지법에 의한 기능은 시장이 확인해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기능은 한국농어촌공사장이 확인해야 하고 기존 읍면의 농지전용 신고수리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종전대로 읍면장이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업무공백이나 민원업무 처리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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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단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광일 위원장 나오셔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10월8일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7개소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목적은 우리시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답사 결과 사업장별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연장 앞부분 언덕이 높아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조금 더 낮추어 마무리할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테니스장의 도로변 휀스가 낮은 것 같으니 보완하시고 또한 테니스장 야간 개방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조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자원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견학코스로 한 교육 및 홍보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원재활용과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소각후 나오는 비산재의 관리 소홀로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이 우려되는 바 수시로 점검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복토용 흙이 부족하여 재생골재를 만들고 나오는 자재를 운임을 주고 매입하는 바 모전근린공원에서 출토되는 흙 등 시 자체적으로 복토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신기 및 주평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조속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물탱크가 조속히 교체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시가 경북에서 수돗물 누수율이 가장 높으니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유치한 산업단지입니다.
  우리시가 유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줌으로써 민간투자자의 투자심리 확대로 더많은 기업을 유치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경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물명이 외래어로 되어있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변경 검토하여 주시고 진입로 도로 경계석이 높아 진입에 어려우니 보완하시기 바라며 정문 앞에 우수 맨홀이 있어 미관을 저해하니 이설할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보다 자세한 현장답사 결과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문경시의 임시회 회기 기간중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는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모든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꼭 실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