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37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8호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9호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0호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41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5차 수시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342호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화하고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간소화하였고 둘째,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로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하였고 셋째,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넷째,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경우 연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토록 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7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시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2년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산정시 가산할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본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근무시간 등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본인...

○총무과장 이성유  아니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총무과장 이성유  배우자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는 5일간 연가를 할수 있다고 하는겁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지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니까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 다 5일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라고 하면 본인의 조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 외조부모까지 다 2일을 할수 있다는겁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 협조요청에 따라 교육사용료, 수강료 등의 반환범위를 제한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1항의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일전까지 사용료반환 신청 규정을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할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같은조 2항을 추가하여 교육강좌 개설후 수강 취소시 잔여일분의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단체의 육성 및 여성권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를 같은조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의 행·재정적 지원이란 각종 운영 또는 기금, 교육, 대회참여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경비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안 일부와 여성단체의 육성 및 권익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38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료의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수강료를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시 지금까지 모호했던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339호 제출된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교육 대회 참여 및 선진지 견학 경비 등 지원을 구체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선거 때문에 우리가 대회참여할 때 보상금을 못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거를 제도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또 혹시나...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외국도 갈수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꼭 가야된다는것보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꼭 외국에 간다는거는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겁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있지요.
  행여나 이제 도단위나 또 중앙단위에서 뭐 외국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때 우리가 뭐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런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고치고 보조금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강화로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 당시에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문을 알기 쉽고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 중 제4호 교부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때를 삭제하여 현재 농업육성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증가추세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과 동시에 1995년 재정 당시에 경직되고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고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개정하며 별지3호 서식 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제4호 서식 조건을 현실에 맞는 순화된 용어로 고치고 별지 제4호 서식 4의 보조금 사용시 신용카드 사용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보조금액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용어를 현행 조례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40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에 있는 문구를 알기 쉽고 편한 용어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가고 사료됩니다.
  이상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문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은 문경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 취득재산은 문경시 문경읍 하리 92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620㎡이며 건물은 동일 지상에 4동에 354㎡로 추정가액은 모두 1억7,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문경 철로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로자전거 사업의 기반시설인 마성면 하내리 간이역사 부지에 사유지가 있어 인근 시유지와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며 교환으로 인한 취득재산은 마성면 하내리 261-1번지외 1필이며 면적은 1,298㎡입니다.
  처분재산은 마성면 하내리 264-10번지 일원 1,298㎡입니다.
  교환 차액은 감정평가후 상호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취득재산은 가은읍 왕능리 360-10번지 일원의 부지 1,720㎡와 건물 가은읍 왕능리 364-4번지 지상에 177㎡로 추정가액은 모두 6,65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신기공업단지 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공장부지 확보와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신기공업단지와 연계한 신규 산업단지 확장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이며 취득재산은 문경시 신기동 산5-1번지 일원에 쌍용양회 부지 42필지 66만2천㎡이며 추정가액은 17억2천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 5차분,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441호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장 주변의 환경개선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여할수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 제1342호로 제출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분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건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교환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번째 철로관광 간이역사 부지와 시유지 교환의 건은 문경 철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철로자전거 간이역사 부지내 사유지를 시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이며 두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세번째, 신기공업단지 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신기동 산5-1번지 일원에 기존 신기공단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이게 이제 예산을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올 연말에 다 세워야 되는데 수시로 이 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욱재  또 발생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각 시행부서에서 뭐 국비확보라든지...

○회계과장 이욱재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그 시행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 맹 그 계획 뭐 먼저 받아놓았던것도 우리가 국비나 이런거를 또 확실히 확보 못할 경우에 좀 사업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그렇지요, 2011년도거는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세우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개인부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회계과장 이욱재  계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계획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 예, 예 예.

○회계과장 이욱재  예, 그렇지요, 건물은 뜯어가지고 게이트볼을 하겠다는 그런...

○회계과장 이욱재  취득사유입니다.
  처분사유가 아니고 취득사유인데...

○회계과장 이욱재  저기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새마을체육과 장근수입니다.
  저희 가은읍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약간 노후된 부분들은 손을 봐서 동네 사람들이랑 게이트볼 이용하는 분들이랑 같이 활용을 할수 있도록,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그거는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을 특정해서 하는거는 아니고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이용하는분들이나 주민 누구나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주 목적은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와서 다른 어느 게이트볼장 가도 전부 컨테이너나 이런 사무실을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직원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창동에 있는 임야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99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신기동 임야는 보통 제일 싼거는 577원이고 또 그중에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거는 15,100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산 위쪽 창동하고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그 산 제일 정상부분이 약간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싼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기동의 임야는 하단부에 있는거는 평방미터당 한 15,100원정도, 14,000원에서 15,100원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일 위쪽에 경계선부분.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산 경계부분...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현재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현재 2단계 조성은 도시과에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마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마 상당히 부지매입가격이 감정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평당 거의 한 15만원.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매입비가 그렇다보니깐 예정가격이 거의 한 50만원 가까이,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예정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마침 또 쌍용양회에서 부지를 매각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평균 따지면 평당 3만원정도 안될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신기공단보다는 한 5분의1정도 쌉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 신기공단이 내년도...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