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행정복지국장님과 소관 각 과장님들, 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과 팀장들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경시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총무과장 정현호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세정과장 이범희
            회계과장 김형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행정복지국장 유시일입니다.
  제259회 문경시의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문경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국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부서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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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이첩된 문경읍 갈평리 도로포장 원상복구 및 하수관 철거 요구 조사 외 35건이 접수되었으며 3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는 기획예산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 지적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발전협의회는 5개의 분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워크숍과 과제 발표 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향후 협의회의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단의 정기총회 워크숍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점과 운영 방식 개선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책자문단 위원회 대부분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직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행사 참석에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참석률과 활동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향후 새롭게 자문단을 구성할 경우 학위 전공 뿐만 아니라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정책자문단 밴드, 단체 채팅 등 SNS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개방적인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제안 자료와 의견을 받아 시정발전의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모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명시, 사고이월의 최소화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신청하고 선정된 공모사업은 추진 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체계적인 추진으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는 등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수익형 사업을 매각 또는 민간 위탁하는 등 전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공단의 대행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단산 모노레일 개장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적자로 운영해 오던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5월까지 대부 입찰공고를 통해 우선 협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내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내외적 환경 분석, 사업 경영수지 분석 및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경영 개선 방향 도출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진단 용역을 근본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개선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에게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은 0.68%입니다.
  앞으로도 법령을 준수하여 예비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후 사업 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세출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기 채무관리 계획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지방채 원리금 잔액과 이자 등 136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 등 운영 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현재 지역에 한정된 인력으로 위원 구성에 한계가 있어 민간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신규 위원회 구성 및 재위촉 시 동일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총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위촉토록 안내하고 운영 상황을 상시로 관리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편성 시에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명시,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해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 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된 사업은 사전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시기에 맞게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이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법령에 상충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등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부서별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27건을 개정하고 3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21년 말 기준 채무 잔액 136억 원을 2021년 상반기에 조기 상환하였으며 조기 상환으로 11억 4,00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서 간의 협의가 부족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완성도를 높여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시 각 부서별로 나누어진 과제를 기존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총괄 기획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부서에서 분할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영강 보행교 조성 사업의 기타 사업은 완료 상태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5개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총 46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79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 내역,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저희 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미래전략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주요 실적은 수도권 공공기관 방문 및 유치 추진으로 1차 115개소, 2차 43개소로 이전 계획 동향 등을 파악하고 문경의 주요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 회의 37건, 신규 공모사업 발굴보고회 27건, 특강 2건을 개최하여 총 6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 추진 업무는 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규 사업 제안 및 유치 실적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계획 수립 및 발주는 총 4건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 6월 기준 공모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총 실적은 29건으로 선정 16건, 현재 심사 중 5건 미선정 7건, 신청 예정 1건이며 2022년 이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43건을 포함해 총 19개 부서에서 7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관련 업무 또한 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45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문경시 자치법규 건수는 조례 393개를 포함하여 총 559개 법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 2019년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 외 74건, 2020년도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외 66건,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 외 7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34쪽부터 4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적법성, 품질 향상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이전 재개정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 및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8건 중 승소가 2건, 패소 1건, 기타 6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현재 9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9건 중 승소 1건, 패소 2건, 화해·조정·각하 등 기타 1건을 완료하였고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곳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 내역으로는 경징계 신분상 조치 1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14건,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 51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민간 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현재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2021년도 기준 총 10개 기금 중 2022년 5개 기금에 37억 1,987만 3천 원을, 2021년에는 6개 기금에 67억 1,987만 3천 원을 출연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 출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 심사는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이고 도심사는 6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2020년 도 심사 2건, 시 자체 심사 21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8건, 조건부 15건입니다.
  2021년은 도 심사 4건, 시 자체 심사 15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1건, 조건부 18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 일반 예비비는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 사업에 5억 5,08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소상공인 기반 구축 지원, 예방접종 등 총 26개 사업에 18억 1,8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942억 7,500만 원 등 총 183억 1,900만 원입니다. 
  연도 및 회계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20년 공단 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2억 8,932만 8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1억 7,926만 9천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은 45억 4,109만 원입니다.
  2021년 공단 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23억 2,058만 9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76억 4,833만 9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62억 9,66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등이며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과 경영진단 실시 대상이 결정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등급, 하수도사업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 마,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및 일자별 의결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12회 개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66건, 지방보조금 편성 582건, 유지 필요성 평가 249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에서 지방 공공이전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저희 부서장들이 각 업체 기관별로 방문을 직접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아직 확정 안 된 상황이라서 이전 계획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니 이거는 해당 수감 연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해서 용역한 그 사업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지나고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당초에 뭐 공모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랄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청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공모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올해도 뭐 매년 같지만 3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위촉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지금 새로 임기가 지역발전협의회는 7월 말까지고 내년 7월 말이고 정책자문단은 내년 2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 자체를 존치할 지 여부는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는 가고 그건 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앞으로는 잘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아, 예...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마 그거는 발표 확정하는 발표가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모 사업이 앞으로도 공모 사업이 계속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응모하는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현재 사업 진행 과정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빨리 게재됐는 거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조례를 작년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자료도 받고 관리를 하고 있고 조례에 규정된 연 1회 이상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맨 앞에 5쪽에 보면 진정과 집단민원 현황을 보면 총 36건 중에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4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의 11%가 되네요, 그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기관이 행정기관이고 지켜야 할 사람이 공무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직원들에게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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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직원 가족 휴게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행정수요 및 시정발전 방안 조사 용역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문경시 이통장 연합회 등 9개 단체로 2020년에는 1억 5,310만 원 중 1억 2,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억 2,510만 원 중에 8,48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의식 교육 등 사업이 일부 축소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 통일안보 의식 교육,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활동,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등 9개 사업 모두 계속 지원사업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무원 직무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친절은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음 달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직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원칙이 있고 신뢰받는 인사 업무 추진입니다.
  결원이나 기타 사유로 인사를 할 때 보직 관리의 적합성 및 직원들의 고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 구역 정비입니다.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난 2021년 8월 4일 리·통반 조정 및 분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리 통폐합은 지형적 특성 및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으로 가구 수만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무직 순환보직 인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해 전보 임용에 제한이 많으나 사용 부서와 개인 고충 등을 감안하여 인력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현재 문경시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어르신 주산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를 조사하여 추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시범사업으로 마을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 개발 및 인센티브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을 추천한 시민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경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부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친절도, 시책사업 기여도, 인구증가 등 일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1년 10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올해하고 내년도에 1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소득증대 사업 등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알림마당에도 게재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문경시 장학금 지급 확대입니다.
  작년 9월 문경시 장학회 임시 이사회에서 꿈드림 장학생 전형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에 검정고시 출신자 5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으로 문경시 공무원 후생복지협의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회의를 28회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상황은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건물 간 연결 통로인 브릿지와 휴게실 기계실 등 피트 층을 추가하였고 최근 자재대, 인건비 폭증으로 인해 당초 사업비 26억에서 14억 원이 증액된 총 40억 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에 요구한 사업으로 외지 학생들이 문경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읍면동 주민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82건으로 처리 현황은 과수농가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등 완료 15건, 봉천사 주변 선형 개량 등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사업이 29건, 문경댐 수질 개선 등 장기 사업 29건, 기타 민원 관련 등 처리 불가 사업 9건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부터 제2기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7월 26일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도비 4억 4,1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실적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해외 도시는 중국 이싱시, 베트남 송콩시가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 광진구, 동작구, 중구와 대구 북구, 충남 논산 그리고 기관으로는 해군부대 박동진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류 활동이 어려웠습니다만 기관장 서신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자매결연의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 광진구와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추석 및 설맞이 농특산물 판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광진구에서는 매년 관내 사과 재배 농가의 일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30일에는 논산시 강경 젓갈축제와 사과축제 간 상생협력 MOU를 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증감 내역입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우리시 인구는 71,752명으로 작년 말 대비 59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 추세이지만 인구증가 지원 시책의 확대로 전입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인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입니다.
  21년 인구증가 지원 시책으로 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전입 이사 비용을 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전입 추천금을 신설하여 6월까지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21년 5월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인구 의제 발굴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 캠페인 등 지역 인구정책 개발과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책 추진을 위해 인구활력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인구 활력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소멸 대응기금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 모금 및 지급 내역입니다.
  2021년 장학금 모금액은 총 7억 1,565만 원으로 개인 기탁금은 158건의 2억 2,065만 원, 단체 기탁금은 67건에 4억 9,500만 원입니다.
  장학금은 2,414명에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문경사랑 장학생 198명에게 2억 530만 원, 문경 전입 장학생 261명에게 7,8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자녀 생활장학금을 680세대 1,477명에게 9억 8,630만 원, 지역대학 생활장학금을 문경대학교 학생 478명에게 4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 문경학사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학사 예산액은 2억 3,700만 원으로 현재 남학생 19명, 여학생 16명이 입사 중이며 사감 2명과 조리사 1명이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원 실적으로는 공공요금, 시설장비 및 건물 수리 유지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64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문경대학교 지원 현황입니다.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폐광기금으로 매년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우수 학생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역 정착 맞춤형 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및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신설한 학과로 현재 1학년 20명, 2학년 17명이며 교육과정은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100% 지원하고 품질경영시스템 ISO국제심사원 양성 교육과정과 시민특강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국가장학금 수혜자 증가로 1억 원 중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영어체험학습과 화상영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은 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생 5학년 442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몰입식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중학생 영어체험학습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관내 중학생 71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진학교의 원어민과 함께 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며 20개교에 372명을 대상으로 학생과 원어민 1:1 화상영어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33개교에 총 1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수업 국악, 육상, 예술동아리, 관악부 운영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5페이지,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한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여성, 지체장애인, 소외계층과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문경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연간 인력관리 계획입니다.
  인사요인 발생 시 건별로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여 왔으나 민선8기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인사위원회 개최 시 심의 후 시행하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현황, 49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 52페이지 기간제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54페이지 공무원 징계 조치된 공무원은 1명입니다.
  55페이지, 공무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 재직자 현황은 133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난번에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문경학사를 다녀왔습니다.
  건물이 도배나 그다음에 벽지 한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은 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도배, 벽지 그다음에 도색 이런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장학회 예산으로 일부 있고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학원이나 단체 모임 이런 게 많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화상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학생들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드렸는데 금방 건의하신 내용 학부모의 출결사항 통보 사항이라든가 만족도 평가 이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학생들이 실제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씩 파악을 중간중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바우처제도 참 좋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인데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그리고 고향쉼터는 사실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출향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쉬고 좌담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평상시에는 사실 잘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노인정도 없고 해서 1층을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자도 좀 갖다 놓고 정수기나 그다음에 조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작년에 마성하고 문경하고 마성에는 통을 하나 만들었고요.
  하리2리를 하리 2, 3리 분통을 하고 그다음에 마성에는 마성에도 한 개 반을 만들고 마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들어온 거는 일단은 완료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또 별도로 또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올해 대상은 지금 18명 2개 단체하고 16명이 지금 대상 후보자로 올라와 있고 향후에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지명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상이...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게 진짜 문경대상이 없으면은 없는 것이 맞는데 뭐 서로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문경대상으로서의 위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8대 때 한번 저도 들어가봤습니다마는 뭐 자기가 올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추천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고 없으면 이렇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바꾸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더라고 손을 들더라고 그러면 다 손을 하지요.
  그러니까 2명이 만약에 왔으면은 없으면 없는대로 그렇게 해야지 대상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효행상은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작년 12월 17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전입 이사 비용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전입을 추천한 분들한테 지원금으로 문경사랑 상품권을 10만 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는 150만 원 그리고 주민 1인당 2회에 걸쳐 50만 원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다른 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여기 살면서도 전입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아 이거는 학교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학교는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신청한 데는 다 해줬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그 지금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모두 보면은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이 또 남아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교육 형태로 하는 겁니다.
  또 일부는 또 자습도 하고 전문 학교별로 또 방과 후 학교는 수업 위주입니다, 수업.

○총무과장 정현호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거기도 가고 학생들이 또 이거 끝나고도 또 학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하여튼 인사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런 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앞으로는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뭐 어떤...

○총무과장 정현호  기록물은 우리가 생산문서를 서고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계속 매년 생산되는 문서를 보관 연도에 따라서 서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그게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다가 보면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기준 일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준일 전에 사업장을 접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항상 어떤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안 맞아가지고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또 못 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한 분들은 우리가 또 구제기간을 줘가지고 또 다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기준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하여튼 기준을 조금 틀면은 이게 사람들이 또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깐 올해 아마 지급하는 지원금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는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그 원래는 단체마다 조금 여유가 있는 단체는 자부담을 일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사항이고 자기들이 단체에서 알아서 넣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하다 보면 여기서 정산을 하다 보면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장학금을 낸다든가 이런 건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부담 성격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데 기업체마다 그리고 또 공사하는 아파트 이런데도 아파트 단지 공사장에도 여기에 장기간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주소 이전 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또 그중에 이렇게 보면 또 주소를 못 옮길 사유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 건물이 있는데 주소를 옮겼다가 오면 또 양도세라든가 나중에 팔 때, 그다음에 각종 개인사정 때문에 주소 못 옮기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파악은 부서에서 아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주민간담회 하면서 읍면동별로 건의한 사항을 수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 그 업무를 줘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다시 인제 건의한 분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면에도 하고 개인한테도 통보하도록...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이게 학교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게 7,300만 원입니다.
  방과후 교육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방문 그다음에 기숙형 학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고등학생들 해외체험 보내는 거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은 있는데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괜찮으면 연말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이거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올해 겁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자료 별도로 해가지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남기호 위원  예, 그래야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을 하든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이게 뭐 시장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인구 증가를 위해 가지고 읍면동에 여기 모전 쪽에 제일 많은데 원룸하고 이런데 현황 다 파악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퇴근 후에도 조를 짜가지고 방문하고 그래 인구유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도 더러 있고 못 옮겨 놓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물 양도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옮긴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아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전답이 있어가지고 용도지구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이것도 반영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직무와 인성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들이 자세가 좀 소극적이고 직무가 미숙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MZ 세대의 직원들도 또 나름대로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들에게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11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사항이 나오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작년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들이 서비스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감사중지)

(11:45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성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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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그러면 이사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김영숙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주중에 할인권 배부와 패키지 상품 개발 특판 행사 업무협약 등을 통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사업 수탁으로 공익사업이 추가되었고 정기적인 경영실적 분석과 자체 수선을 통한 시설 유지비 절감 등 경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공단 운영 특성에 맞는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친절 민원 발생에 대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매일 업무 개시 전 고객 안전 및 친절 서비스 실천 다짐에 대한 자체 안내 방송을 통해 의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또는 자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치 결과로 모노레일 이용객들이 대기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 스포츠 체험시설 일부 설치 및 추가 설치 제안으로 탑승 대기 고객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에도 즐길 거리가 있는 단산 모노레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노레일 운행 일부 구간에 코스모스, 도라지 등을 식재하였고 활공장 정상에는 원추리 등 토종 야생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정상화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로 신규 차량 한 대 도입으로 차량 운행 횟수를 4회 추가 운영하였으며 예비 차량 한 대 배치로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수시 점검,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시운행을 통한 차량과 레일 점검 및 정기적인 직원 안전교육, 비상훈련,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안전한 모노레일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용 수익 허가 사업으로 단산 모노레일 휴게시설 사용 수익 허가가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5년간이며 연간 사용료는 718만 1천 원입니다.
  이 계약은 제한 공모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및 사업장별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1년도 수지 현황은 총 수입 62억 9,668만 3천 원, 총 지출은 76억 4,833만 9천 원으로 수지율은 82.3%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업은 2021년 9월 23일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 폐지되어 수련시설 종사자 5명은 직종을 변경해서 고용승계를 하였고 종량제 봉투 사업은 21년 10월부터 신규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 현재 수지 현황은 수입 32억 1,016만 5천 원에서 지출 35억 9,248만 6천 원으로 수지율은 89.4%입니다.
  앞으로도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0년과 2019년 수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단산 모노레일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수탁일은 2019년 12월 4일이며 시범운행을 거쳐 20년 4월 27일에 개장을 하고 4월 30일부터 유료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은 하부승강장, 상부 승강장, 활공장 전망대, 숲속 캠핑장, 숲속 썰매장, 별빛 전망대, 모험시설이 있으며 작년도에는 9억 5,597만 5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 기준 7억 4,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 요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경영개선 실적입니다.
  가은 꼬마열차와 종량제 봉투 사업을 추가 수탁하였으며 문경 새재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 폐지에 따른 휴장을 하고 금년 6월 민간업체 대부계약에 따른 수탁 해지가 되었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농특산물 직판장 특판 행사 확대,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직판장 매출이 2020년 대비 약 9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SNS 홍보 시설 이용권 할인 및 홍보 전단지 배부, 서울시청 경기도 교육청 등 여러 기관과 문경관광시설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철로자전거 및 자체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3,607만 4천 원, 공공요금 분석으로 전기 및 수도요금 2,387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금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정받았으며 긍정 메시지 릴레이 안전 친절서비스 생활화 실천 다짐 등 일하는 방식 혁신과 바람직한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과거 공단에서 운영했던 주차장, 세트장, 국민체육센터 등 7개 사업에 대해 추가 수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숙박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관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주중 50% 할인권을 전략적으로 배부하고 전국 단위 체육행사 홍보부스 운영,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 감사 현황입니다.
  21년도 상부 기관 수감은 없었으며 이거는 2년마다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자체 감사 현황으로는 철로자전거 외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 9건, 주의 2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 사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1년 1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완결 10건, 이첩 2건에 대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현재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시의 공무직으로 남는다 하면 그냥 시에서 소화를 시키고 아니면 본인이 공단으로 나는 가겠다면 공단으로 넘어와서 저희들 공단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에 남는 인원만큼만 충원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작년도에 공무직들을 호봉제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은 아직까지 호봉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은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구랑리 역사가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개인이 입점해 있다가 제가 가니까 그게 폐점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서비스는 저희들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수하고 저희들 오미자와 관련된 음료 이런 최소한의 서비스를 저희들 경영지원팀에서 당직을 합니다, 주말에... 그러면 당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관광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당직을 하는 사람이 현장에 구랑리 매점에 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그다음에 평일에도 단체 관광객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근무를 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기간제 뽑을 때 공고는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공단에 근무를 하면서 정년퇴직을 했지만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신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위원님 제가 현황을 잘 몰랐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을 35% 그다음에 현장 예매 60%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아마 예매를 했다가 탑승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인데 아마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현재 세트장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거기로 넘겼으니깐 아마 거기로 이첩을 한 걸로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민원 접수를 하고 있는 거는 고객관리 저게 있어서, 인터넷에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구조가 모든 매일매일에 수입이 들어오면 그건 문경시로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총수입대 총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주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업장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그런데 경영지원팀이 낮은 이유는 경영지원팀은 그야말로 사업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 인건비를 저희 경영지원팀에 세워놨고 공무직은 각 사업장에 세워놨고 인제 그래서 아마 수지율은 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지원율이 낮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그런 겁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관광진흥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성 사업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수익성 사업도 해야지 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업장은 제가 4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기존 저희들이 운영하던 사업이 거의 5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인력이 가고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 사업장을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더 많은 적자는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그냥 거론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거의 분기 한 번 정도 이상은 직접 저희들 직원들이 나무 전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단산 모노레일 1년 총 수입이 9억 5,000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는 지금 8월 말 현재 7억 6,000 정도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12억이 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관광진흥공단의 수지 현황을 살펴보니까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경영개선에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저희들이 운영 공기업 평가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보니까 조금은 장기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장기적인 어떤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숙  예, 이사장님... 관광진흥공단은 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문경이라는 상품을 좀 홍보하고 알리고 이미지화 하는 것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