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회계과
2) 홍보전산과
3) 새마을체육과
4) 세정과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1) 회계과
2) 홍보전산과
3) 새마을체육과
4) 세정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어제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은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회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계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어제 과장님들의 선서를 받은바 있으므로 과장님들은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1) 회계과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면 견탄리 대성탄좌 사택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예산 1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수차례 걸쳐 의견 조율 하였으나 소유자가 향후 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계약 관련입니다.
공용차량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해 험지 운행 등의 차량을 사용하는 관계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도급 관련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계약 시 계약 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년도 12월 말 기준 미등기 토지와 건물 총 10건에 대하여 보존등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로는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6회, 10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수당 지급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7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청사 증축 공사는 현재 중단하고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청사시설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완료 예정 연도는 2026년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 예상되며 2022년 현재 재원 마련을 위한 문경시 공용청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0쪽,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으로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약 내역입니다.
총 1,306건, 1,201억 5,200만 원으로 계약 방법에 의해서 공개 경쟁계약 516건, 1,042억 500만 원, 수의계약 790건 159억 4,700만 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1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내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 계약은 총 771건 230억 6,700만 원으로 경쟁계약 82건 126억 2,600만 원, 수의 계약 689건 104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3쪽에서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1년 35건에 99억 4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관내 업체가 20건 40억 4,400만 원, 관외 업체가 15건 58억 6,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49쪽과 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읍면동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218건에 354억 5,600만 원으로 조달 계획이 1,147건 295억 6,500만 원, 경쟁계약이 19건 30억 2,900만 원, 수의 계약이 52건 28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51쪽에서 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총 118건 127억 4,100만 원 중 조달 계약이 72건 84억 9,500만 원, 경쟁계약이 16건에 13억 2,400만 원, 수의 계약이 25건 29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74쪽에서 7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입니다.
먼저 매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토지 7건 18,748㎡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금액은 1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619건 836,269㎡ 취득하였고 취득 금액은 206억 900만 원입니다.
건물은 9건 2,977㎡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52억 2,400만 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의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77쪽에서 7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1년 484건에 대해 3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67건에 3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적 체납은 17건에 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0쪽에서 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토지는 미등기 내역이 없고 건물 31건 2,459㎡ 취득가액 53억 8,800만 원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6쪽과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2건의 관리계획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65건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금고별 이자 수익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70개 계좌에 3,500억 원을 운영하여 9억 7,2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22계좌에 143억 9,200만 원을 운영하여 5,4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었습니다.
16쪽, 의회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검사 실시한 결과 안정성 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1월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문경시 시금고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60억 원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물 건립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공모 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장기계속공사로 신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면 견탄리 대성탄좌 사택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예산 1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수차례 걸쳐 의견 조율 하였으나 소유자가 향후 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3번,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용차량 보험 계약 관련입니다.
공용차량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해 험지 운행 등의 차량을 사용하는 관계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하도급 관련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계약 시 계약 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년도 12월 말 기준 미등기 토지와 건물 총 10건에 대하여 보존등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로는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6회, 10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 및 수당 지급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7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청사 증축 공사는 현재 중단하고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청사시설 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완료 예정 연도는 2026년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 예상되며 2022년 현재 재원 마련을 위한 문경시 공용청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0쪽,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으로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약 내역입니다.
총 1,306건, 1,201억 5,200만 원으로 계약 방법에 의해서 공개 경쟁계약 516건, 1,042억 500만 원, 수의계약 790건 159억 4,700만 원을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1쪽에서 3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 계약 내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 계약은 총 771건 230억 6,700만 원으로 경쟁계약 82건 126억 2,600만 원, 수의 계약 689건 104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자료 33쪽에서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1년 35건에 99억 4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을 하였으며 관내 업체가 20건 40억 4,400만 원, 관외 업체가 15건 58억 6,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49쪽과 5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읍면동 5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218건에 354억 5,600만 원으로 조달 계획이 1,147건 295억 6,500만 원, 경쟁계약이 19건 30억 2,900만 원, 수의 계약이 52건 28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51쪽에서 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총 118건 127억 4,100만 원 중 조달 계약이 72건 84억 9,500만 원, 경쟁계약이 16건에 13억 2,400만 원, 수의 계약이 25건 29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74쪽에서 7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입니다.
먼저 매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토지 7건 18,748㎡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금액은 1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619건 836,269㎡ 취득하였고 취득 금액은 206억 900만 원입니다.
건물은 9건 2,977㎡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금액은 52억 2,400만 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의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77쪽에서 7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1년 484건에 대해 3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67건에 3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누적 체납은 17건에 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0쪽에서 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토지는 미등기 내역이 없고 건물 31건 2,459㎡ 취득가액 53억 8,800만 원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6쪽과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2건의 관리계획 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65건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자료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금고별 이자 수익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70개 계좌에 3,500억 원을 운영하여 9억 7,2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22계좌에 143억 9,200만 원을 운영하여 5,4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었습니다.
16쪽, 의회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검사 실시한 결과 안정성 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1월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문경시 시금고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60억 원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3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물 건립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공모 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장기계속공사로 신축 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3페이지 대성탄좌 사택부지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명시이월 해가지고 결론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3페이지 대성탄좌 사택부지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명시이월 해가지고 결론은 못 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사전에 미리 접촉해서 그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먼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합의점을 중간 정도는 반 정도는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우리 공사 계약 현황이 있어요.
한 근 150억 가까이 한 16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건설을 했습니다, 시의원 하기 전에...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가 좀 잘 됐어요, 이렇게, 근데 최근 들어 분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150억 정도를 나누기 한 80개 정도 하면 한 업체당 1억 8,700에 돌아가거든요, 1억 8,700, 근 2억 가까이 돌아간다고요.
한 근 150억 가까이 한 16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건설을 했습니다, 시의원 하기 전에...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가 좀 잘 됐어요, 이렇게, 근데 최근 들어 분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150억 정도를 나누기 한 80개 정도 하면 한 업체당 1억 8,700에 돌아가거든요, 1억 8,700, 근 2억 가까이 돌아간다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누구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사실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우리 행정부령으로 그걸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도 쳐가지고 관급자재자 빼고 하면 1,500만 원 이하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일반 건설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사실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우리 행정부령으로 그걸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런 부분도 쳐가지고 관급자재자 빼고 하면 1,500만 원 이하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일반 건설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도급액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가능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수의계약 가능한데 1,500만 원 이하도 일반 저거 뭐라 세무서에 내는 거 그거로 해도 할 수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일반사업자요?
○남기호 위원 예, 일반 사업자로 할 수 있다고...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건설업자들은 세금더 내고 다 냅니다,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기술자가... 그러니까 형평성도 맞지 않고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줄 때 업체당 몇 건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을 줄 때 업체당 몇 건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수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수의 계약을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따지면 한 건도 안 돌아가는 업체도 많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고 본래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2,200만 원이하죠, 2,000이하인가가 한 건 할 수 있어요, 한건... 그러면 그 건설업자가 건설회사의 현장 대리인이 보통 한 업종도 2명, 지금은 완화돼서 1명 3명까지 있거든요.
두 개 업체 같으면 3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한 건이라요.
두 개 업체 같으면 3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한 건이라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1인당 한 건인데 거기다가 인제 감독관이 승인을 해주면 한 건을 더 할 수 있는데 두 건을 할 수 있는데...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대리인 관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수의계약 건은 저희가 최대한 공평하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법에 맞게,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두 건이 아니고 현장 대리인 두 개 그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11페이지 보면 우리 하도급 현황도 있어요.
하도급 총 35건 중에서 관내가 20건, 관외가 15건 정도 한 사람이 계속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관내가 한 42% 관외가 57%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좀 더 많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급 총 35건 중에서 관내가 20건, 관외가 15건 정도 한 사람이 계속 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관내가 한 42% 관외가 57%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좀 더 많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주관 부서하고 협의도 잘하고 해가지고 되도록 많은 업체들이 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한 90% 이상 관내 업체들이 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앞으로 진짜 90% 이상은 안 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지금 57% 관내 업체가 57% 좀 더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16쪽에 의회청사 신축 추진 현황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지금까지 60억 16쪽...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어제도 수탁기관인 LH에서 관계자들이 한 세 분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래 의회 의원님들은 안 뵙고 그냥 청사 위치하고 이렇게 대충 보고 가셨습니다.
보고 가셨는데 저희가 올 정리 추경에 저희가 한 60억 내년에 당초 예산에 한 60억 이렇게 해서 120억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은 2026년인데 최대한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고 가셨는데 저희가 올 정리 추경에 저희가 한 60억 내년에 당초 예산에 한 60억 이렇게 해서 120억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은 2026년인데 최대한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오늘 수돗물이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이쪽은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60억 말고 적어도 한 100억씩 국장님 계시는데 100억씩 해가지고, 60억씩 해서 이거는 26년까지인데 내년부터라도 100억씩 해서 이걸 좀 빨리 좀 앞당겼으면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60억 말고 적어도 한 100억씩 국장님 계시는데 100억씩 해가지고, 60억씩 해서 이거는 26년까지인데 내년부터라도 100억씩 해서 이걸 좀 빨리 좀 앞당겼으면 싶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완료한 뒤에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돈이 당장은 안 필요합니다.
○서정식 위원 당장 안 하면 빨리 시작하면 좋죠, 뭐... 설계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그러면 돈을 늦게 줘도 된다고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하여튼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여기대로 한다면 26년도부터 이때 기금 조성해가지고 시작하고 이러면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현실이 의회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조속하게 의회청사 신축될 수 있게끔...
현실이 의회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조속하게 의회청사 신축될 수 있게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7페이지에 위원회 해가지고 몇 개 위원회에서 서면이나 대면을 통해서 회의를 한 결과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수당이 서면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여섯 번 했는데 320만 원이 지출되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서면 아홉 번 했는데 50만 원이 지출되고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서면으로 만약에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그래도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 7페이지에 위원회 해가지고 몇 개 위원회에서 서면이나 대면을 통해서 회의를 한 결과에 대한 어떤 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수당이 서면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여섯 번 했는데 320만 원이 지출되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서면 아홉 번 했는데 50만 원이 지출되고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서면으로 만약에 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그래도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서면도 나갑니다.
○고상범 위원 서면도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나갔으면 그 밑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홉번이나 했는데 50만 원 나갔다는 게 이게 금액 자체가 좀 이상하고 그 옆에 보면은 또 뭐라 공용청사건립 기금이었는데 이건 대면으로 한건데 28만 원 이게 뭐가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회의를 서면으로 대충 많이 했던데 여섯 번 나갔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여섯 번 서면했는데 320만 원 밖에 안나갔고 공유재산은 아홉 번 서면했는데 50만 원 밖에 안 나갔고 이 기준이 뭔지 제가 조금 좀 궁금해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를 서면으로 대충 많이 했던데 여섯 번 나갔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여섯 번 서면했는데 320만 원 밖에 안나갔고 공유재산은 아홉 번 서면했는데 50만 원 밖에 안 나갔고 이 기준이 뭔지 제가 조금 좀 궁금해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당연직은, 당년직은 안 나가고 수당은 1인당 7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위촉직만 나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촉직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예요.
거예요.
○고상범 위원 아니 근데도 계산이 안 맞거든 지금 대충해도요.
예를 들어가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홉 번은 서면을 했고 대면 한 번, 총 열 번을 했습니다.
위촉직에 보면은 둘, 넷, 여섯, 일곱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50만 원이 나갔는데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홉 번은 서면을 했고 대면 한 번, 총 열 번을 했습니다.
위촉직에 보면은 둘, 넷, 여섯, 일곱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50만 원이 나갔는데 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답 없음)
예,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회계과장 김형선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은 수당이 지급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은 수당이 지급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하도급이라든지 자재구입 자체를 관외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관급자재를 갖다가 우리 관내의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가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도급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도급 공사라든지 아니면 자재 구입은 문경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경시가 그대로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하도급이라든지 자재구입 자체를 관외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관급자재를 갖다가 우리 관내의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업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관외로 가는 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도급 같은 경우는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도급 공사라든지 아니면 자재 구입은 문경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경시가 그대로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역 업체 책자 현황을 지금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다 편집이 완료되면 부서별로 한 권씩 다 나눠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가능하면 인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를 다 편집이 완료되면 부서별로 한 권씩 다 나눠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가능하면 인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회청사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하여튼 돈이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16페이지 의회청사 부분인데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하여튼 돈이 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이왕하는거 좀 빨리 하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매년,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자재와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경시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결정이 났으면 속도전을 내서 일찍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매년,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자재와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경시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결정이 났으면 속도전을 내서 일찍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보면 중간 부분에 정기예금 금리가 1.25%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기예금이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변동금리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좀 많이 올랐겠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지금은 올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잘하셨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그 전에는 많이 내렸고요.
○남기호 위원 예, 뭐 사실적으로 저희들의 희망 사항이고 빨리 추진됐으면 좋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도 수도가 누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밑에 이게 없어요, 설계도가 없어요 저희들 의회는... 벌써 68년도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요, 지금 뭐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빨리빨리 해서 앞에만 번듯하지 앞에 이것도 사실적으로 전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앞에 이거 뭐라 해놓은 거... 옛날 건물 그대로 있다고 했으면 시민들 의견도, 지금 보면 번듯한 건물이고 안에는 다 썩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진행하셔서 설계심의도 해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계약 단가도 결정돼야 되고 이러니까 좀 빨리빨리 추진돼서 의회 청사가 진짜 불안합니다, 사실적으로 간담회, 의회 본회의장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고 너무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해서 앞에만 번듯하지 앞에 이것도 사실적으로 전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앞에 이거 뭐라 해놓은 거... 옛날 건물 그대로 있다고 했으면 시민들 의견도, 지금 보면 번듯한 건물이고 안에는 다 썩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진행하셔서 설계심의도 해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계약 단가도 결정돼야 되고 이러니까 좀 빨리빨리 추진돼서 의회 청사가 진짜 불안합니다, 사실적으로 간담회, 의회 본회의장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고 너무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예, 이것도 좀 용도폐지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좀 하고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등기 해 놓은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인제 미등기 현황은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해 가지고 그렇고 미등기 현황은 없습니다.
없고 건물이 옛날 마성폐기물 그게 등기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건축물 대장 등본에도 못 올리고 해서 가설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없고 건물이 옛날 마성폐기물 그게 등기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건축물 대장 등본에도 못 올리고 해서 가설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것만 빼고는 다 됐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다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나라장터를 우연히 보니깐요, 상주시에서는 나라장터에 보면 상주시 지역 건설사 산업 및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도급 물량의 70% 이상을 상주시의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권장할 수 있다, 70%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인제 저희들이 이래 봐서는 좀 이렇게 강제조항을 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라장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조금은 강한 어조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인제 저희들이 이래 봐서는 좀 이렇게 강제조항을 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라장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조금은 강한 어조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보니깐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저도 이래 보니까 벌써 기금 설치하고 운영 조례가 작년 6월에 제정 됐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작년 11월 달에 했어요.
그래 지금 돈만 60억에 지금 조성해서 정기 예치해 놓고 올해는 아무것도 추진한 게 없어요.
또 설계도 내년에 들어간다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돈만 60억에 지금 조성해서 정기 예치해 놓고 올해는 아무것도 추진한 게 없어요.
또 설계도 내년에 들어간다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설계용역 의뢰라도 지금 할 수 없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문지도 좀 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실시설계를 내년에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올해 아무것도 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금도 더 100만 원으로 인상하자 모든 거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잖아요.
지금 뭐라 수도가 고장 나도 뭐 설계도도 없다, 그죠?
지금 뭐라 수도가 고장 나도 뭐 설계도도 없다,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붕괴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조속히 설계용역이라도 의뢰해서 진짜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형선 예,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올해 마무리하고 올해 설문조사도 다해야 되거든요.
그 뭐 청사위치도 정해야 되고 이런거 설문조사가 LH에서 오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게 완료되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뭐 청사위치도 정해야 되고 이런거 설문조사가 LH에서 오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게 완료되면 내년에 최대한 빨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에서 최우선 중점 추진 업무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1번과 2번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3,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에 보조금 2,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통일교육 등 일부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에는 2,370만 1천 원을, 2021년에는 2,33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 21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사업비로 보조금 1,7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통 등급을 받았고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보조금 1,1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 보조금을 교부하여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계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정보화마을 페스타2020 행사지원 사업으로 문경 우로실 정보화 마을이 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5,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마을 무선장비 시스템 구축 철저 건입니다.
2021년까지 읍면 취약 지역은 91% 구축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사업을 통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2021년까지 25% 완료하였으며 추후 원룸, 빈집, 공동주택을 제외한 방송 취약지역을 수요 조사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두 번째 CCTV 설치 시 우수제품 사용 노력 건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카메라를 사전에 시내 두 곳, 외곽 한 곳 등 현장에 설치하여 실제 촬영되는 영상 확인을 통해 카메라의 화질과 성능을 테스트한 후 구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 강화 건입니다.
세대별, 지역별 선호 매체와 홍보 타켓과 최신 트렌드에 맞게 SNS 홍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와의 협업 홍보를 통해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SNS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6번에서 10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언론 매체는 출입기자 등록된 50개사와 보도자료 제공처는 250개사로 관내외 언론사 홍보비 지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2020년도 3억 4,870만 원의 예산으로 서울, 대구, 부산 8개소에 우리 시의 관광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여 서울, 대구, 부산 이외에 대전권을 추가하여 4억 5,34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량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 15개소에 홍보하였습니다.
11쪽, 시정홍보 보도 현황입니다.
지난해 매체별 보도 건수는 중앙 일간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등 34개 신문사에 6,190건, MBC, TBC, KBS 등 19개 방송사의 447건, 연합뉴스 등 14개 인터넷 및 통신사에 1,190건입니다.
12쪽, 시민 정보화교육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과정 외의 16개 과정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원을 축소 운영하여 225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13쪽,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 동로 생달 문경 오미자 마을, 호계 우로실마을 3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설, 추석 명절 특판 행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문경새재 팔영마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선도마을로 선정되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산은 각각 도비 25%와 75%로 3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6,470만 4천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쪽,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4조 3교대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CCTV는 2021년 기준 2,022대입니다.
경찰, 소방서의 실시간 관제와 사건,사고 처리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실적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CCTV 훼손료 및 전기료, 장비 유지비 등으로 2019년 11억 649만 2천 원, 2020년에는 13억 3,110만 2천 원, 2021년에는 14억 4,3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33개소에 46대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7,900만 원입니다.
16쪽,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5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63개 마을 18,390세대에 설치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은 올해까지 100% 사업을 완료하고 동 지역은 원룸, 빈집, 아파트를 제외한 방송 취약지역에 계속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구축현황, 금년도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마을 방송 장비 구축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소셜 활용 홍보 실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시민의 행정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 운영 매체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개 채널을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21 올해의 SNS 대상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SNS 운영 성과로 동아일보, 경북신문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 문경시 SNS 홍보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우수 방송 프로그램 유치 제작입니다.
KBS 2TV 생생정보 이PD가 간다, KBS 2TV 6시 내고향 외 다수로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우수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문경의 자연과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1번과 2번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3,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에 보조금 2,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통일교육 등 일부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2020년에는 2,370만 1천 원을, 2021년에는 2,33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 21년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사업비로 보조금 1,7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통 등급을 받았고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보조금 1,1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 보조금을 교부하여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계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정보화마을 페스타2020 행사지원 사업으로 문경 우로실 정보화 마을이 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5,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마을 무선장비 시스템 구축 철저 건입니다.
2021년까지 읍면 취약 지역은 91% 구축을 완료했으며 금년도 사업을 통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2021년까지 25% 완료하였으며 추후 원룸, 빈집, 공동주택을 제외한 방송 취약지역을 수요 조사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두 번째 CCTV 설치 시 우수제품 사용 노력 건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카메라를 사전에 시내 두 곳, 외곽 한 곳 등 현장에 설치하여 실제 촬영되는 영상 확인을 통해 카메라의 화질과 성능을 테스트한 후 구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 강화 건입니다.
세대별, 지역별 선호 매체와 홍보 타켓과 최신 트렌드에 맞게 SNS 홍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와의 협업 홍보를 통해 시정 홍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SNS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6번에서 10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언론 매체는 출입기자 등록된 50개사와 보도자료 제공처는 250개사로 관내외 언론사 홍보비 지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대한 우리시 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2020년도 3억 4,870만 원의 예산으로 서울, 대구, 부산 8개소에 우리 시의 관광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여 서울, 대구, 부산 이외에 대전권을 추가하여 4억 5,34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량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지역 15개소에 홍보하였습니다.
11쪽, 시정홍보 보도 현황입니다.
지난해 매체별 보도 건수는 중앙 일간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 등 34개 신문사에 6,190건, MBC, TBC, KBS 등 19개 방송사의 447건, 연합뉴스 등 14개 인터넷 및 통신사에 1,190건입니다.
12쪽, 시민 정보화교육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과정 외의 16개 과정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정원을 축소 운영하여 225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13쪽,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새재 팔영사과마을, 동로 생달 문경 오미자 마을, 호계 우로실마을 3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실적으로는 설, 추석 명절 특판 행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문경새재 팔영마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운영평가에서 선도마을로 선정되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얻었습니다.
예산은 각각 도비 25%와 75%로 3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6,470만 4천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쪽,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4조 3교대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CCTV는 2021년 기준 2,022대입니다.
경찰, 소방서의 실시간 관제와 사건,사고 처리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 실적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CCTV 훼손료 및 전기료, 장비 유지비 등으로 2019년 11억 649만 2천 원, 2020년에는 13억 3,110만 2천 원, 2021년에는 14억 4,3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CCTV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33개소에 46대 설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4억 7,900만 원입니다.
16쪽,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5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63개 마을 18,390세대에 설치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은 올해까지 100% 사업을 완료하고 동 지역은 원룸, 빈집, 아파트를 제외한 방송 취약지역에 계속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구축현황, 금년도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마을 방송 장비 구축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소셜 활용 홍보 실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시민의 행정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 운영 매체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개 채널을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21 올해의 SNS 대상 블로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SNS 운영 성과로 동아일보, 경북신문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 문경시 SNS 홍보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우수 방송 프로그램 유치 제작입니다.
KBS 2TV 생생정보 이PD가 간다, KBS 2TV 6시 내고향 외 다수로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우수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문경의 자연과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SNS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8쪽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 자료 관외, 관내·관외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14쪽에 CCTV 지금 그 잔여금액 남았습니까, 설치 후에?
감사드리고요, 8쪽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 자료 관외, 관내·관외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14쪽에 CCTV 지금 그 잔여금액 남았습니까, 설치 후에?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CCTV 지금 공사중이어서 하고 좀 남으면은 민원이 들어온 게 많아서 그걸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시급한 게 이게 인제 농산물 도난 방지 그걸 우선으로 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쪽으로... 거기 주민이 불안해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쪽으로... 거기 주민이 불안해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뭐 내년에도 이게 맹 CCTV 자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읍면동으로 다 수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저희들 CCTV 통합시스템 센터에는 어떤 문제가 없나요,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사실 수요가 늘어나면 관제하는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24명이 한 조에 6명씩 봐야 되는 관제하는 모니터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한 조에 6명씩 봐야 되는 관제하는 모니터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센터의 화면도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서정식 위원 조금 멀리 보시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마을무선방송장비 시스템 이 구축사업자가 지금 17년부터 했는데 계속 한 업체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닙니다, 계속 바뀝니다 입찰을 해서...
○서정식 위원 아 회계과에서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럼 관리 업체는요, 관리업체 이거를 시설 해놓으면 관리하는 거는 입찰 본 사람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그렇지요, 유지보수...
○서정식 위원 설치한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래 이게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문경 시민이 세대 수로 따지면 3만 7천에서 만 8천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서정식 위원 앞으로 또 이렇게 28억 해가지고 또 동 지역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요새 코로나 시기에 보면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저희들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특히 동지역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동 지역에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읍면 지역을 우선해서 방송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읍면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동 지역도 좀 외떨어지거나 단독주택 위주로 지금 좀 했거든요.
하는데 그 왜 우리는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는데 그 왜 우리는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여기 마을에 방송하면 다 듣기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그냥 저희들이 사업이라고 사업이 아니고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작년에 보니까 4억 5,300이 지원이 됐는데 그 지역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네 군데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보니까 뭐 LED로 하고 뭐 전광판, 지하철 내부 등등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네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이런 것을 누가 관리하는 건지 그리고 그 대행 행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이거는 저희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대행사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럼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는가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인제 표출 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중간중간에 보고를...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저희가 또 실제 현장 출장 가서 하고 있는 상황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뭐야 프로그램 관리자 관리비가 6,400이 나왔더라고요, 각 마을에 나가는데 별도 관리자가 거기도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이분들이 택배 발송하고 또 주문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인터넷 쇼핑 초창기에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문 받고 또 포장하고 발송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인터넷 쇼핑 초창기에 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문 받고 또 포장하고 발송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마을 체험 상품이 나오는데 이건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김영숙 위원 보니깐 그거 뭐야 팔영에 사과마을 홈페이지에 가면 2019년 되어 있고 체험 상품이 나와 있는데 물론 사과따기 체험이겠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오미자 마을 같은데 곰취, 쌈밥 체험 이런게 13년도 꺼가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로실 마을에 도자기 체험 같은 것도 13년 꺼가 되어있고 사과따기, 감자캐기 뭐 16년도 또 땅콩캐기는 1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예 제가 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점검하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문경시 정보나 홍보는 메마르다, 우리 13페이지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우리가 보면 2010년 중반 마을 우수 평가도 수상했는데 그렇게 홈페이지가 그렇게 미비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 상을 준 자체가 잘못된 그거네요 그죠, 이게... 상을 받았던 자체가 잘못된 거네, 우리가 조금 전에 2013년도 15년도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2021년 정보화마을 우수 평가를 수상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새재 오미자마을, 우로실 마을 많이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거 하고 맞지 않네요, 그럼요.
여기 실태가 어때요,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지금 어때요,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어떠냐고?
여기 보니까 뭐 새재 오미자마을, 우로실 마을 많이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거 하고 맞지 않네요, 그럼요.
여기 실태가 어때요,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지금 어때요,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이 어떠냐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은 일단 판매 실적하고 또 체험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사실 다른 마을들도 거의 인터넷으로 판매 많이 하고 있고 또 각종 체험행사도 하고 있어서 지금 정보화마을이라고 특별나게 다른 것보다 특출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보면 뭐 오미자 정보화마을도 가보니까 중간에 동네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색이 없고 어떻게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진짜 정보화, 주민들의 정보도 주고 어떻게 보면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짜임새 있게 잘 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특색이 없고 어떻게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은 진짜 정보화, 주민들의 정보도 주고 어떻게 보면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짜임새 있게 잘 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15쪽에 보면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있었어요.
여름내 피땀 흘려 농사 지은 농산물이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오미자도 같은 경우는 그냥 밤에 따 간답니다 그냥 밤에... 사과도 그렇고, 사과도 차 대놓고 따 간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따는 줄 알고 그냥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우려를 많이 했죠,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농산물이나 뭐 범죄 취약지구 등 우리 문경 시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팔 수 있도록 그죠?
여름내 피땀 흘려 농사 지은 농산물이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오미자도 같은 경우는 그냥 밤에 따 간답니다 그냥 밤에... 사과도 그렇고, 사과도 차 대놓고 따 간답니다.
그러면 주인이 따는 줄 알고 그냥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우려를 많이 했죠,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농산물이나 뭐 범죄 취약지구 등 우리 문경 시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팔 수 있도록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도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그럴려고 하려면 내년에 예산이 많이 세워야 되겠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많이 세워주십시오.
○남기호 위원 아니 과장님 어떻게 많이 세울 자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세우다 데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건데 나중에 관리비가 계속 많이 드니깐...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들어가도, 그래도 어쨌든간에 우리 문경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적재적소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범죄예방 그 다음에 농산물 도난 예방,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문경시민들이 6만이 되면 어떻고 7만이 되면 어떻습니까, 문경시민이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17쪽 무선방송 장비에서요.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또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이 본래 취지는 우리 당초에는 우리 비행소음 피해마을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자연부락과의 교감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7페이지에 보니까 세대현황에 보면 총 문경읍 같은 경우 3,888회 사업량은 또 세대수가 1,883 덜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문경읍은 덜 했네요, 그러면요.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또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이 본래 취지는 우리 당초에는 우리 비행소음 피해마을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자연부락과의 교감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17페이지에 보니까 세대현황에 보면 총 문경읍 같은 경우 3,888회 사업량은 또 세대수가 1,883 덜했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문경읍은 덜 했네요, 그러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그러니깐 공동주택, 그런 거는 다 제외지요.
○남기호 위원 공동주택이 그러면 영순, 산양, 산북, 동로 같은 경우는 공동 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순에는 1,526세대인데 1,200세대이고 그다음에 산양은 1,700세대인데 1,513세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해서 방송 취약한데 읍면동은 보면 마을회관 주변은 마을회관 방송을 하면 충분히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떨어진데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가보면 세대 수하고 실제로 세대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 세대하고...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조금 전 서정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그랬잖아요.
동 지역에는 아파트 이런데 빼고 해주시고 읍면 지역에는 무조건 거의 다 100% 거의 해야 된다고... 필요 없는 구간도 맹 있겠죠, 그러나 이 취지대로 사실 동 지역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뭐 주민들이 또 해달라고 또 그건 해주고 그러니깐 이게 우리 주민자치가 되다 보니깐 나는 꼭 없어도 필요하다, 이런 그게 되니깐 그래도 소음피해로 시작된 만큼 가까운 면부터 공군부대에 관련된 가까운 면부터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 지역에는 아파트 이런데 빼고 해주시고 읍면 지역에는 무조건 거의 다 100% 거의 해야 된다고... 필요 없는 구간도 맹 있겠죠, 그러나 이 취지대로 사실 동 지역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뭐 주민들이 또 해달라고 또 그건 해주고 그러니깐 이게 우리 주민자치가 되다 보니깐 나는 꼭 없어도 필요하다, 이런 그게 되니깐 그래도 소음피해로 시작된 만큼 가까운 면부터 공군부대에 관련된 가까운 면부터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18쪽에 보면 소셜 SNS 활용 있어요, 제가 본 의원도 한 2년간 SNS 문경 시민기자를 해봤습니다, 참 좋아요 이게... SNS가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SNS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면 신문은 사실적으로 이제는 안 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뭐 많이 투자할 필요 없고 SNS를 잘 홍보하시면은 우리 문경시가 더욱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지면 신문은 사실적으로 이제는 안 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뭐 많이 투자할 필요 없고 SNS를 잘 홍보하시면은 우리 문경시가 더욱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저기 12쪽에 보면 교육과정에 컴퓨터 기초 과정하고 자격증 반이 있는데요.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강사님이 혼자 계시고 보조강사가 없어서 앞에 있는 뭐 한 줄 외에는 뒤에는 그냥 막 다 모르고 지나가고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 개수도 너무 적어서 너무 빨리 차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학원에 가더라도 돈을 들여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을 더 넓히고 또 선생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가시고 젊은 분들도 또 취업 때문에 많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르신들도 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젊은 분들이 자격증 따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반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또 시설도 사실 참 불편했습니다.
뭐 화장실 가는 모든 게,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현대 시대가 컴퓨터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좀 반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강사님이 혼자 계시고 보조강사가 없어서 앞에 있는 뭐 한 줄 외에는 뒤에는 그냥 막 다 모르고 지나가고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 개수도 너무 적어서 너무 빨리 차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학원에 가더라도 돈을 들여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을 더 넓히고 또 선생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가시고 젊은 분들도 또 취업 때문에 많이 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르신들도 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 같고 젊은 분들이 자격증 따는데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반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또 시설도 사실 참 불편했습니다.
뭐 화장실 가는 모든 게,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현대 시대가 컴퓨터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좀 반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보조강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전산과가 저는 오늘 새로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경시 관광이나 정책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문경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데가 또 홍보전산과네요.
홍보전산과가 저는 오늘 새로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경시 관광이나 정책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문경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데가 또 홍보전산과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아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다는걸 새삼 느껴서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론사별 홍보비 8페이지에 보면 지급 내역이 관내나 관외... 이게 관내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급이 균등하게 똑같이 지급되는건 아니죠, 조금씩 차등 지급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 차등 지급되는 보통 기준이 뭐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ABC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신문사 사쇄순이죠, 신문사...
○고상범 위원 그게 우선 기준이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게 일단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데 표출되는, 표출이 가능하냐 그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전년도에 우리 문경시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면 또 플러스 점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주는 것은 저희가 왜곡보도나 잘못된 보도를 해서 언론 중재위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감점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하여튼 그런 부분 기준을 갖다가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은 좋네요.
그 기준을 갖다가 매년 체크 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매년 그걸 갖다가 조금 차등되게끔 또 많이 도와주는 언론사는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예산을 깎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가 매년 체크 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매년 그걸 갖다가 조금 차등되게끔 또 많이 도와주는 언론사는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예산을 깎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CCTV 설치 운영 상태를 보니까 19년도 하고 20년도 하단 부분에 21년도 비교해 보니까 영상제보 제공, 사건, 사고 처리 열람, 실시간 관제119 신고 보니까 매년 계속 줄었네요.
이게 CCTV의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CCTV의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기 계신 위원들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이 CCTV가 우리 안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수요조사 읍면별로 아니면 14개 읍면동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신청 이런 거 받지 말고 계속적으로 1년 연중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 있으면 빨리빨리 설치해서 또 시민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문경시에 CCTV가 한 2,020개 정도 되네요, 2,022개 그 위에 보면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모니터 요원이 24명이 지금 4조 해가지고 3교대 24시간 풀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이구 우리 문경시의회에서도 한번 격려 방문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 또 보니까 18페이지에 올해 블로그 해가지고 이번에 SNS 해가지고 뭐 남기호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 활용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최우수상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네요.
이게 SNS나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런식으로 유명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그런 분들 한 명한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홍보를 해주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방송 프로그램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마지막 부분에 이번에 또 보니까 18페이지에 올해 블로그 해가지고 이번에 SNS 해가지고 뭐 남기호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 활용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최우수상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네요.
이게 SNS나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런식으로 유명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그런 분들 한 명한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홍보를 해주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방송 프로그램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여기 보니까 TBS, KBS1TV 있는데 조금 제가 본 의원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돈이 좀 어떻게 드는지 모르겠지만 좀 유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1박 2일은 안 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당기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보면 국도변에 보면 홍보판 있잖아요.
문경온천 홍보판 이런 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국도변에 보면 산 위에 보면 문경...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국장님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이미 오래된 홍보판이라요, 문경온천인가 그거는 그런 부분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른 부서에 관련된 거라니까 그쪽으로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온천 홍보판 이런 건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국도변에 보면 산 위에 보면 문경...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국장님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이미 오래된 홍보판이라요, 문경온천인가 그거는 그런 부분은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른 부서에 관련된 거라니까 그쪽으로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14쪽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이 2,022대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14쪽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통합관제센터 CCTV 현황이 2,022대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위원장 이정걸 2,022대를 센터 요원들이 다 모니터링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읍면리동에 있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위원장 이정걸 리동에도 한 대씩은 다 있습니까, 없는 부락이 있지요 CCTV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없는 부락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걸 아....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거의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작은 마을이라도 CCTV설치는 다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들어가는 입구에 한 대씩은 여기 관제센터에서 다 모니터링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그러니깐 아이구 관제요원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감사중지)
(11:10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암면 선곡1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동로면 소재지 위험지구 석축보강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완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문경야구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 점용허가 협의가 9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안에 조속히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서 1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는 총 84건 중 매우 우수 45건, 보통 9건, 우수 29건이며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필드하키장 문경야구장 조성사업 조속 시행 건과 관련하여 필드하키장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2022년 연말에 준공토록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시·사고이월 관리 철저 건은 사전에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유치 노력 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경시 체육회 및 각 체육 종목 단체와 협력하여 대회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는 48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대회를 더욱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 간 공평한 예산편성 건은 면적, 인구, 마을 수를 비교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시설 요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휴관 중인 실내외 공공체육 시설과 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타 시군 거주자를 포함한 문경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원3리 우무실 세월교 이용 방안 마련 건은 기존 세월교는 철거만 계획되어 있고 교량 신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량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본 교량의 신설 계획이 반영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세월교를 이용하여 마을 통행을 할 경우 하천 유수의 흐름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를 2021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14쪽, 민간 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위탁하여 사업비 320만 원 중 32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과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야구장 정비 사업은 올해 완공 예정이며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예산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4개 읍면동에 총 491건 254억 4,574만 3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원두막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까지 14개 읍면동에 총 97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관리 현황입니다.
문경시 관내 야외 운동기구는 26개소 994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42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상시 현행화할 예정이며 안내표시문 양식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총 315건 114억 3,36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는 도비 930만 원을 포함한 1억 2,82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문경시 협의회는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7,200만 원입니다.
행사 및 사업비 지원 실적은 총 3억 8,601만 9천 원으로 문경시 새마을회는 김장 담가주기 운동 외 14개 사업 3억 196만 8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협의회는 건강 백신을 위한 하하하 운동 외 10개 사업 8,405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원현황 및 지역 파급 효과입니다.
2020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4개에 대회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 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약 7억 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7개 대회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 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12억 400만 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사무국은 직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회 운영비, 도민출전 경비 등 총 11건에 1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 기준 소프트테니스와 육상, 씨름 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31명입니다.
선수단별 예산 집행내역과 우리 시 실업선수단 입상 성적 세부 내역은 76쪽 하단부터 7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바닥정비 2억 원, 국제 클라이밍센터 노후용품 구입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질감시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조명 보강에 2,500만 원, 국궁장 주변 배수설비 설치에 2,000만 원,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80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실적 정산내역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국내 및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으로 글로벌 스포츠 도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지훈련 49팀 연인원 8,638명을 유치하여 5억 4,600만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개 전지훈련팀에 오미자청과 음료, 사과 등의 문경 특산물을 제공하여 홍보하였으며 249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개 전지훈련팀에는 훈련 버스를 지원하였으며 2,1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8,000만 원 중 집행액은 2,9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88만 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지만 향후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하절기 대규모 합동훈련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 공인 규격의 필드하키장을 건립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산양면 불암리 필드하키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마쳤으며 공공건축기획 설계 용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문경 야구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 영순면 이목리에 위치한 야구장 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하천 점용허가 변경 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문경 씨름전용훈련장 현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전용훈련장에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야외씨름장을 설치하여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야외공연장 등 문화체험도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러한 다목적 체육시설물을 활용하여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문경읍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거점 장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암면 선곡1리 소교량 설치공사 등 3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동로면 소재지 위험지구 석축보강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 완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문경야구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 점용허가 협의가 9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안에 조속히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서 10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는 총 84건 중 매우 우수 45건, 보통 9건, 우수 29건이며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필드하키장 문경야구장 조성사업 조속 시행 건과 관련하여 필드하키장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기획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2022년 연말에 준공토록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시·사고이월 관리 철저 건은 사전에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유치 노력 건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경시 체육회 및 각 체육 종목 단체와 협력하여 대회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는 48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대회를 더욱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 간 공평한 예산편성 건은 면적, 인구, 마을 수를 비교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등 사용시설 요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휴관 중인 실내외 공공체육 시설과 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타 시군 거주자를 포함한 문경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원3리 우무실 세월교 이용 방안 마련 건은 기존 세월교는 철거만 계획되어 있고 교량 신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량 설치를 위해서는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본 교량의 신설 계획이 반영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세월교를 이용하여 마을 통행을 할 경우 하천 유수의 흐름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시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를 2021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14쪽, 민간 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위탁하여 사업비 320만 원 중 32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과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야구장 정비 사업은 올해 완공 예정이며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예산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14개 읍면동에 총 491건 254억 4,574만 3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7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원두막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까지 14개 읍면동에 총 97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관리 현황입니다.
문경시 관내 야외 운동기구는 26개소 994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42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점검 결과를 등록하고 상시 현행화할 예정이며 안내표시문 양식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총 315건 114억 3,36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는 도비 930만 원을 포함한 1억 2,82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문경시 협의회는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7,200만 원입니다.
행사 및 사업비 지원 실적은 총 3억 8,601만 9천 원으로 문경시 새마을회는 김장 담가주기 운동 외 14개 사업 3억 196만 8천 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 협의회는 건강 백신을 위한 하하하 운동 외 10개 사업 8,405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원현황 및 지역 파급 효과입니다.
2020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4개에 대회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 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약 7억 6,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7개 대회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 동안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12억 400만 원으로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사무국은 직원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회 운영비, 도민출전 경비 등 총 11건에 1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 기준 소프트테니스와 육상, 씨름 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31명입니다.
선수단별 예산 집행내역과 우리 시 실업선수단 입상 성적 세부 내역은 76쪽 하단부터 7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바닥정비 2억 원, 국제 클라이밍센터 노후용품 구입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수질감시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조명 보강에 2,500만 원, 국궁장 주변 배수설비 설치에 2,000만 원, 국제 소프트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80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실적 정산내역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시설을 활용한 국내 및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으로 글로벌 스포츠 도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지훈련 49팀 연인원 8,638명을 유치하여 5억 4,600만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개 전지훈련팀에 오미자청과 음료, 사과 등의 문경 특산물을 제공하여 홍보하였으며 249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개 전지훈련팀에는 훈련 버스를 지원하였으며 2,15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8,000만 원 중 집행액은 2,9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88만 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지만 향후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하절기 대규모 합동훈련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필드하키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 공인 규격의 필드하키장을 건립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산양면 불암리 필드하키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마쳤으며 공공건축기획 설계 용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문경 야구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 영순면 이목리에 위치한 야구장 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하천 점용허가 변경 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문경 씨름전용훈련장 현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전용훈련장에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야외씨름장을 설치하여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야외공연장 등 문화체험도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러한 다목적 체육시설물을 활용하여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문경읍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거점 장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목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은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직장운동경기부라는 거는 실업 선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는 실업선수단이 씨름하고 육상하고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독 3명, 코치 둘, 선수...
이건 우리 시에서는 실업선수단이 씨름하고 육상하고 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독 3명, 코치 둘, 선수...
○서정식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서정식 위원 예, 그거 상단 기와 철거하고 벽면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 클라이밍센터와 조화가 맞도록 이 상부층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하게 좀 촉구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클라이밍센터에 걸맞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신기 주평시장에 가면은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족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족구장 우레탄이 시커먼 게 다 떴어요, 관리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신기 주평시장에 가면은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족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족구장 우레탄이 시커먼 게 다 떴어요, 관리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인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예산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축소되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또 체육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41쪽에 보면 원두막 설치가 있어요, 원두막 설치 41쪽에 그리고 42쪽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도 있죠, 그죠?
새마을체육과는 인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예산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축소되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또 체육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41쪽에 보면 원두막 설치가 있어요, 원두막 설치 41쪽에 그리고 42쪽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도 있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남기호 위원 야외운동기구는 우리가 조례로 해놔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원두막은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거 조금 전에도 홍보전산과에 얘기했지만 여기에 내가 있으니깐 여기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다 보면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그렇지요.
○남기호 위원 자기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원두막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두막 관리를... 뭐 야외 운동기구도 그렇지만 원두막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무방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분은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회수를 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야외 운동기구도 그렇고 이래 보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야외 운동기구도 풀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읍면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안 되면 회관 앞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후된 부분도 많습니다, 다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운동기구도 그렇고 이래 보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야외 운동기구도 풀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읍면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안 되면 회관 앞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노후된 부분도 많습니다, 다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또 73쪽에 보면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있잖아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못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하나하나 될 수 있으면 다 당겨와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그리고 숙박업이나 음식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필드하키장 있어요, 82쪽에 참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저희들이 지금 보면 22년 7월에서 9월까지 공공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10월 1일 날 도시계획심의를 했어요.
도시계획 심의를 그런데 거기서 보류가 나왔어요, 보류가 지금 필드하키장이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황문주 팀장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못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하나하나 될 수 있으면 다 당겨와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그리고 숙박업이나 음식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필드하키장 있어요, 82쪽에 참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저희들이 지금 보면 22년 7월에서 9월까지 공공건축기획 설계 용역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10월 1일 날 도시계획심의를 했어요.
도시계획 심의를 그런데 거기서 보류가 나왔어요, 보류가 지금 필드하키장이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황문주 팀장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예, 새마을체육과 체육시설팀장 황문주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류 나왔다는 건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듣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류 나왔다는 건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듣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날 보류, 10월 1일날?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가 지금 올해 5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상통지를 어제 날짜로 결정 나서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아는데 보류는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도시과에 통보받은 바는 지금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상통지를 어제 날짜로 결정 나서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아는데 보류는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도시과에 통보받은 바는 지금 없었거든요.
○남기호 위원 받은바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이정걸 위원장하고 저하고 인제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사실 저희들은 보류했고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보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보류했는데 나머지는 재심의 들어갔어요.
그래 아직까지 그 사업내용을 아직 못 듣고 있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은 보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보류했는데 나머지는 재심의 들어갔어요.
그래 아직까지 그 사업내용을 아직 못 듣고 있는 모양이지요.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통과 안 되면 지금 안 되는 경우니깐 도시과하고 좀 면밀히 이런 부분은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거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예, 파악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문경 야구장에서 대해서 오신 김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예, 지금 야구장은 하천 점용허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지금 하천 점용 변경 허가를 낙동강 환경청이랑 1년에 걸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도 지금 하천변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천에 어떤 시설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른 건은 다 해결됐는데 야구장에 안전휀스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중에 물이 범람했을 때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장치를 해서 범람할 경우 그 안전매트가 전도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해서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번 중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공사 재개해서 한 2개월이면 공사는 완료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하천 점용 변경 허가를 낙동강 환경청이랑 1년에 걸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도 지금 하천변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천에 어떤 시설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른 건은 다 해결됐는데 야구장에 안전휀스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중에 물이 범람했을 때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장치를 해서 범람할 경우 그 안전매트가 전도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해서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번 중으로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공사 재개해서 한 2개월이면 공사는 완료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황문주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문주 팀장님한테는 이상이고 우리 김윤수 과장님 이하 우리 모든 우리 팀원들 그다음에 과원들 하여튼 간에 우리 새마을체육과는 하나하나 잘 살펴서 우리가 체육 발전도 되고 문경시 발전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문주 팀장님한테는 이상이고 우리 김윤수 과장님 이하 우리 모든 우리 팀원들 그다음에 과원들 하여튼 간에 우리 새마을체육과는 하나하나 잘 살펴서 우리가 체육 발전도 되고 문경시 발전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20년도, 21년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보조사업자 해가지고 뭐 새마을회 있고 바르게 있고 뭐 이렇게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뒤에 가면 또 바르게가 있고 중간중간에 단체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나열할 때 단체는 단체별로 전부 다 나열하고 또 다른 단체 나열하고 이래 넘어가면 보기가 좋은데 뭐 바르게 왔다, 새마을 왔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된 게 나오니까 약간 나열 방식을 좀 바꾸면 안 되겠나... 그러면 보기가 좋지 않겠나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뭐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20년도, 21년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보조사업자 해가지고 뭐 새마을회 있고 바르게 있고 뭐 이렇게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뒤에 가면 또 바르게가 있고 중간중간에 단체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다가 나열할 때 단체는 단체별로 전부 다 나열하고 또 다른 단체 나열하고 이래 넘어가면 보기가 좋은데 뭐 바르게 왔다, 새마을 왔다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된 게 나오니까 약간 나열 방식을 좀 바꾸면 안 되겠나... 그러면 보기가 좋지 않겠나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뭐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연도별로 나열을 하다보니깐 이런 결과가 생긴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연도별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로 보니까 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입상한 선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상여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혹시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76페이지,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로 보니까 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입상한 선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상여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혹시 격려 차원에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우승하면 30만 원, 1등, 2등, 3등에 대한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그래도 문경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거뒀을 때는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남이 보지 않는 데에서 고생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포상금 제도를 갖다가 조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등은 30만 원 이랬는데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약한 부분이...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국가대표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또 국제대회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기는 해도 격려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기는 해도 격려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그래 격려 차원에서 하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가지고 상향조정 해서 선수들에게 그래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도 약간의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음에 81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보니까 전지훈련 유치 지원 실정 및 정산 내역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혹시 올해 지금까지 해서 내년도 대회나 올해 지금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유치한 대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보니까 전지훈련 유치 지원 실정 및 정산 내역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혹시 올해 지금까지 해서 내년도 대회나 올해 지금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유치한 대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올해 총 지금 개최됐는 거는 지금 18개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최 예정 건수도 지금 27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37건, 도 대회 16건, 시 대회 12건 해가지고 총 65개 대회를 유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 예정 건수도 지금 27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37건, 도 대회 16건, 시 대회 12건 해가지고 총 65개 대회를 유치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많이 있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스포츠가 전국대회나 도 대회 단위 행사가 이제 문경시에서 열리면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인프라 효과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인제 온 선수단이 와가지고 이번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하는데 기차역 앞에서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고 또 숙소나 이런데 보니까 숙소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 경기가 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좀 발품 팔아서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스포츠가 전국대회나 도 대회 단위 행사가 이제 문경시에서 열리면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인프라 효과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인제 온 선수단이 와가지고 이번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하는데 기차역 앞에서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고 또 숙소나 이런데 보니까 숙소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시 경기가 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좀 발품 팔아서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인제 읍면동에 전부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있는데 부녀회하고 단체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 단체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맹 말이 봉사지만 그래도 그만큼 고생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같으면은 시 차원에서도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도자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고상범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지도자나 부녀회들이 그래도 나와서 바쁜 시간에 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시 차원에서 도와줄 부분을 갖다가 챙겨가지고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부족함 없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관내에 보면 학교 안에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 보면 체육관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체육관 임대료 부분도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거 맞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시내에 있는 체육관 이런데 보면 일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이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고상범 위원 그 부분이 맹 새마을체육과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우리 실내 체육관이나 뭐 배드민턴장 이거...
○고상범 위원 유료 체육관 이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료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 새마을체육과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니 그거는 연맹이나 협회에서 자기들 클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따로 개인적인 동호회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고상범 위원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왜그러냐하면 왜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우리가 학교안에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부분을 갖다가 인제 우리가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운동 종목의 동호인들이 보니까 굉장히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임대료가...
있는데 보니까 학교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운동 종목의 동호인들이 보니까 굉장히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임대료가...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학교마다...
○고상범 위원 예, 학교가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한 달에 40, 50만 원씩 한 달에... 학교 안에 보면 저도 중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네 번 해봤지만 그 돈이 발전기금 해서 여러 가지 쓰임을 알고 있지만 너무 지역의 부모들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얘기해도 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시설물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임대료를 갖다가 얼마 정도 내면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호인에게 어떤 시 차원에서 일부 임대료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방안은...
임대료를 갖다가 얼마 정도 내면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호인에게 어떤 시 차원에서 일부 임대료 부분의 일부를 갖다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방안은...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 그거는 뭐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김영숙 위원 휴대폰 보시고...
○위원장 이정걸 황문주 계장 카톡으로 보냈고 그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라... 보니까 풀이 무성하고 들어갈 틈도 없고 관리기가 막혀 있고 또 그리고 그 옆에 원두막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먼저 좀 할게요, 내가 미안합니다마는...
○김영숙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이정걸 45쪽에 보면 관리현황이 있잖아 그죠, 여기는 없는데 그 부락이 이거는 마을에서 구입해서 했는가 산북면 서중리거든요 거기가... 서중리 그러면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운동기구가 아닌가요, 그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 이거 마을에서, 읍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 시설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러면 여기 42쪽 관리현황은 읍면에서 지원한 거는 여기 지금 없다, 이런...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3쪽에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필드하키 사업이 좀 빠져 있는데 82쪽에 따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계수적으로 추진 진도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84, 필드하키장입니까?
○김영숙 위원 필드하키장 사업...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아, 82쪽?
○김영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필드하키장은 지금 아까도 황문주 계장이 말씀드린거 같이 저희들이 공공건축기획 설계 용역이 끝나고 지금 토지보상 협의도 끝나가지고 한 3필지 정도 빼놓고는 지금 어제 제가 결제를 했는데 보상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이 지금 지주들이 신청을 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이 지금 지주들이 신청을 하면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21년 예산에 37억 5,000이 되어 있고요.
또 21년 지출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37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현재까지 추가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추가 집행...
또 21년 지출이 3,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37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현재까지 추가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추가 집행...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지금 보상 그것만 지금 결정해놓은 상태이고 올해는 추가집행 했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 보니깐은 전반적으로 이월이 좀 많은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예, 위원님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황문주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필드하키장은 국군체육부대 앞에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오다가 지금 거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용 그거 절대농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치 변경하고 또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는 그 사업비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공사 금액이 크고 단위사업이 크다보면은 사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업비 집행에서는 좀 많이 더딘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위치 변경 이런 거 해서 계속 저희들이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위치 변경하고 또 그리고 사전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는 그 사업비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공사 금액이 크고 단위사업이 크다보면은 사전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업비 집행에서는 좀 많이 더딘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위치 변경 이런 거 해서 계속 저희들이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그 사업비는 지금 순수 공사비가 60억이고요, 지금 또 토지구입비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 시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가 지금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인규격의 구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이 가봐야 확실하게 나오는데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짓는 거 국제대회가 가능한 그런 공인규격으로 하다 보니까는 공인을 받는 과정에 따른 어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제품이 아니고 전부 다 외산 제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어떤 충당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또다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래 그 사업비는 지금 순수 공사비가 60억이고요, 지금 또 토지구입비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 시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가 지금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인규격의 구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이 가봐야 확실하게 나오는데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짓는 거 국제대회가 가능한 그런 공인규격으로 하다 보니까는 공인을 받는 과정에 따른 어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제품이 아니고 전부 다 외산 제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정확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만 어떤 충당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또다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야구장 사업 관련해서요.
결산서에는 사고이월이고 3쪽 현황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습니까, 결산에는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3쪽 현황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우리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야구장 사업 관련해서요.
결산서에는 사고이월이고 3쪽 현황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습니까, 결산에는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3쪽 현황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사고이월이...
○위원장 이정걸 아, 오타가 있어서...
○김영숙 위원 아... 오타...
○위원장 이정걸 예, 땜빵을 하셨네...
○체육시설팀장 황문주 저희들이 어제 왔는데 위원님이 책자를 들고가시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여러 웃는 사람 많음)
(여러 웃는 사람 많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예.
○김영숙 위원 21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그게, 22년도는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결산서에 보면은 아까 인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사업이 올해까지 못 마치면 어떻게 또 이월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지금 낙동강유역 환경청하고 하천점용 협의가 지금 9월 말에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마치면 사업 진행하는 기간은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는 대로 곧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올해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치면 사업 진행하는 기간은 한 2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는 대로 곧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올해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로 지적을 받았는 것 같은데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4)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4) 세정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3페이지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체납의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과감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66억 3,500만 원 중 28억 2,8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6,3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지난해 연말 기준 33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전년도 말 기준 3억 4,200만 원 보다 약 1억 원인 9,800만 원 감소한 추세입니다.
또한 주민세 등 소액 체납세도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을 통해 3,954건 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문과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시 비과세 감면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착오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세경정이라든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 처리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세입포상금 지급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참석수당 98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여 참석수당 15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입 포상금 지급위원회 1회, 기부심사위원회 5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580억, 이 중 총 부과액은 931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693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19.6%, 부과 대비 94.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세 부분은 279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71억 4,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2% 시세 부분은 452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422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93.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60,529건 105억 9,7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근거법령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근거한 비과세는 15,166건에 62억 2,100만 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13,487건에 35억 5,000만 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31,876건 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523건의 4억 6,3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이 1,169건에 7,100만 원, 무재산 126건에 1억 2,3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228건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납액 징수액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66억 3,5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이 중 28억 2,8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6,3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액 33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의 일제정리기간의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와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실익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하여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치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총 65건을 영치하여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584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409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비율은 70.1%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35억 6,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68억 3,4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억 2,300만 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상시 채용하여 6,668건을 납부 독려하여 3,954건에 대해 해당하는 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3년간 금고 협력 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기부받아 전액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당연직 2명, 임명직 3명, 위촉직 5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총 5회의 회의를 서면 개최하여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현황입니다.
기탁자는 총 2,152명으로 기탁금은 8억 2,724만 원, 기탁 물품은 18점으로 가액은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중 3페이지까지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체납의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과감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66억 3,500만 원 중 28억 2,8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6,3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지난해 연말 기준 33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전년도 말 기준 3억 4,200만 원 보다 약 1억 원인 9,800만 원 감소한 추세입니다.
또한 주민세 등 소액 체납세도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을 통해 3,954건 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주문과 관련하여 지방세 부과시 비과세 감면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착오 신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세경정이라든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부득이하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 처리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세입포상금 지급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여 참석수당 98만 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여 참석수당 15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입 포상금 지급위원회 1회, 기부심사위원회 5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580억, 이 중 총 부과액은 931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693억 8,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119.6%, 부과 대비 94.8%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도세 부분은 279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271억 4,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2% 시세 부분은 452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422억 7,300만 원을 징수하여 93.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60,529건 105억 9,7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근거법령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근거한 비과세는 15,166건에 62억 2,100만 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13,487건에 35억 5,000만 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31,876건 8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523건의 4억 6,3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시효소멸이 1,169건에 7,100만 원, 무재산 126건에 1억 2,3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228건에 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납액 징수액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66억 3,5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여 이 중 28억 2,8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6,3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미수액 33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의 일제정리기간의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와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실익 없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통하여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치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총 65건을 영치하여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584억 500만 원을 부과하여 409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비율은 70.1%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35억 6,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68억 3,4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억 2,300만 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상시 채용하여 6,668건을 납부 독려하여 3,954건에 대해 해당하는 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3년간 금고 협력 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기부받아 전액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부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당연직 2명, 임명직 3명, 위촉직 5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총 5회의 회의를 서면 개최하여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현황입니다.
기탁자는 총 2,152명으로 기탁금은 8억 2,724만 원, 기탁 물품은 18점으로 가액은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뭐 체납세 징수액하고 뭐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세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우리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 놨습니다, 그죠?
늘 뭐 체납세 징수액하고 뭐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세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우리 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래 놨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체납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62% 정도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참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산양 쪽 같은 데를 가보면 방치된 차량이 많아요 보니깐... 벌써 제가 몇 년을 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거 체납차량 번호판만 떼어가고 그 뒤에는 하는 그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영치했는 거를 권리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공매해서 실익이 있으면 공매에 붙입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인제 앞선 선위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게 없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하고 권리분석해서 저희들이 체납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그런 차들은 공매 처분을 대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인제 앞선 선위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게 없으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하고 권리분석해서 저희들이 체납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그런 차들은 공매 처분을 대행해서 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할 필요가 없더라도 진짜 미관을 너무 해칩니다.
보니까 진짜 거미줄 있고 풀이 막 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좀 이렇게 멀리 보고, 뭡니까 폐차비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니까 진짜 거미줄 있고 풀이 막 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좀 이렇게 멀리 보고, 뭡니까 폐차비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연고자가 뭐 연락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고 하여튼 그런 거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어떻게하든지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의 부서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세정과도 비슷한 상황인데 각종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참석수당 나가는 게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깐...
조금 전의 부서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세정과도 비슷한 상황인데 각종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참석수당 나가는 게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깐...
○세정과장 이범희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지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종합부동산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그러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게끔 조례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조금 미정비돼서 서면으로 했을 때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서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지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종합부동산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그러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게끔 조례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위원회는 관련 조례가 조금 미정비돼서 서면으로 했을 때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서 일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제가 약간 의아해서 그러는 건데 제일 위에 보면 목표액이 580억 되어 있고 부과액 731억, 징수액 693억, 목표 대비 119%의 달성률을 올렸다.
이 목표액을 예상 목표를 갖다가 580억으로 했는데 부과를 730억을 했어요.
그래서 징수는 690억 해서 목표 대비 100% 이상을 성과를 했다는 이런 의도 같은데 이 목표액 설정 기준이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 목표액을 예상 목표를 갖다가 580억으로 했는데 부과를 730억을 했어요.
그래서 징수는 690억 해서 목표 대비 100% 이상을 성과를 했다는 이런 의도 같은데 이 목표액 설정 기준이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이게?
○세정과장 이범희 예, 저희들 일단은 전년도 징수액을 일단 봅니다.
여기서처럼 전년도에 징수액이 좀 많으면 그걸 참조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인제 내년도에 얼마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대략은 나옵니다.
그리고 도세 부분은 또 도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식이고 시세 부분은 각 세목별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일단 넣어서 산출을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뭐 큰 아파트가 준공 예정이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라든가 그럴 때는 또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부과 징수를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예산이라는게 목표 잡아놨다가 미달되면 예산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전년도에 징수액이 좀 많으면 그걸 참조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인제 내년도에 얼마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대략은 나옵니다.
그리고 도세 부분은 또 도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식이고 시세 부분은 각 세목별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일단 넣어서 산출을 하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뭐 큰 아파트가 준공 예정이라든가 이럴 때 그럴 때라든가 그럴 때는 또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부과 징수를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예산이라는게 목표 잡아놨다가 미달되면 예산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부과액 목표액을 설정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부과액하고 차이가 한 150억 정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의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목표액 설정한대로 1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예상치를 접근해서 비슷하게 가지만 그래도 이게 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좀 덜 의아해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목표액을 580억 부과액은 730억 그래서 징수 693억, 목표 대비 120% 달성률... 그런 부분이 조금 하니까 하여튼 그 예산 잡을 때도 하여튼 해서 부과액을 예상해서 좀 올려가지고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 적합한 절차에 다 거쳐서 시효가 소멸되는 건지...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중간중간에 또 독려를 하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해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5년 동안 있는 거는 시효소멸로 일단 정리 보류합니다.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중간중간에 또 독려를 하면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해도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5년 동안 있는 거는 시효소멸로 일단 정리 보류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건 중에서 1,160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아, 시효소멸 말씀입니까?
○김영숙 위원 예.
○세정과장 이범희 아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인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게 인제 조금 애매해서 그러는데 시효소멸 전에 좀 독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재산조사 같은 거 이런 거를 꼭 좀 잘 챙겨주셔서 시효 중단 조치라든가 그런 걸 좀 충분히 해서 조치한 후에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저희들이 전국 단위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이제까지 정리보류한 것은 사후 관리를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체납자가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 하면 압류를 하고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절대로 그냥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체납액 중에서 미수액이 33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전체 미수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양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부동산 압류한 건수와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중에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전체 미수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양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한 실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부동산 압류한 건수와 금액을 좀 알고 싶어서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압류한 현황은 부동산이 52건에 6억 8,300만 원 상당이고 차량은 1,507건에 5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예금이라든가 공탁금,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금이라든가 공탁금,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지방세만 올해 목표가 63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작년도 실적 알수 있나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정과장 이범희 아 전체 수입은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1,035억이라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위원장 이정걸 아무리 그래도 자체에서 벌어서 공무원 인건비는 대야 되지 그죠... 그래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 파악 해보세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7 감사종료)
